올해 노인 범죄 비율 늘었다…첫 10%대 올라서

폭력·돈 범죄 상승세…"'코로나 생활고' 여파"

올해 1분기 65세 이상 노인 범죄자 비율이 처음으로 10%대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범죄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피의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2만7천321명) 비율은 10.0%로 지난해(8.8%)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65세 이상 피의자 비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처음이다.

65세 이상 피의자 비율은 2014년 5% 수준을 맴돌았지만 7년 만에 2배로 껑충 뛰었다.

올해 1분기 65세 이상 피의자는 전체 범죄 건수와 함께 줄어들었지만, 다른 연령대보다 감소 폭이 작아 비율이 상승한 것이다.

65세 이상 피의자 비율을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7천336명) 비율이 11.5%로 가장 높았다.

노인 재산범죄 비율은 지난 1년간 2.4%포인트나 뛰어올라 전체 상승세를 주도했다.

또 폭행·상해 등 폭력 범죄를 저지른 65세 이상 피의자(3천814명) 비율도 1년 전보다 1.2%포인트 상승한 8.0%를 기록했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390명) 비율은 6.7%, 교통범죄(8천106명) 비율은 10.5%로 작년(6.2%·10.5%)과 비슷한 수준이다.

재산범죄를 중심으로 한 노인 범죄자 비율의 상승세는 신공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령층 생활고와 관련이 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많이 받은 대면서비스 업종에 상대적으로 고령층의 고용 비율이 높은 탓이다.

사회활동을 하는 건강한 노인인구가 늘어난 점도 노인 범죄자 비율을 높이는 구조적 요인으로 꼽힌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코로나 영향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비대면 생활이 대세가 되면서 정서적 고립감과 사회적 연대 의식 약화가 강력범죄나 폭력 범죄로 연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표] 2014∼2021년 각 1분기 만 65세 이상 피의자 수·비율
┌─────┬─────┬────┬────┬────┬────┬────┬────┬────┐
│ │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
│피의자 수(│ 27,321│ 33,245│ 30,245│ 27,867│ 27,908│ 24,568│ 21,480│ 20,907│
│명) │ │ │ │ │ │ │ │ │
│ │ │ │ │ │ │ │ │ │
├─────┼─────┼────┼────┼────┼────┼────┼────┼────┤
│비율(%) │ 10.0│ 8.8│ 8.0│ 6.9│ 6.1│ 5.7│ 5.3│ 4.8│
│ │ │ │ │ │ │ │ │ │
└─────┴─────┴────┴────┴────┴────┴────┴────┴────┘
※ 자료제공 = 대검찰청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