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상인 유준원 대표 직무정지·과징금 적법"

불법 대출 의혹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상상인그룹과 유준원 대표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0일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유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금융위는 상상인이 개별 차주(借主)들에게 신용 공여 한도를 초과해 381억7천만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로 과징금 15억2천1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더해 신용공여 의무비율을 유지하지 못하고 거짓 보고를 한 혐의, 대주주가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공매를 진행한 혐의 등 4개 사유로 유 대표에게 3개월의 직무 정지를 내렸다.

유 대표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금융위의 처분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개인사업자라고 평가된 차주들에 대한 대출이 사업 용도가 아닌 사실상 개인적 용도로 대출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대출한도를 초과했다"며 금융위의 처분 사유를 인정했다.

이어 "상상인저축은행이 전환사채를 공매하며 통상적인 공고예정일과 달리 공매 전날 공고를 했고, 회계법인의 평가액보다 공매 예정가액을 낮게 산정해 싼 가격에 전환사채를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밖의 징계사유도 모두 인정하며 "유 대표가 기존에 동일한 사유로 금감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전력이 있다"며 "금융위의 처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앞서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된 바 있다.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