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철도노조 체포방해' 옛 통진당 의원들에 벌금형 구형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김미희(55)·김재연(41) 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두 전직 의원은 2013년 12월 22일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 건물 현관 앞에서 스크럼을 짜는 등 경찰의 건물 진입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이들은 2014년 12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데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의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기 위해 판결을 미뤘다.

김 전 위원장은 체포·구속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주거나 건물을 압수수색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위헌 결정을 받아냈고,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경찰이 당시 압수수색 영장 없이 체포영장에 의해서만 수색하려 한 것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던 만큼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김미희 전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정부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는 진보정당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이렇게 기소함으로써 탄압한 당시 상황이 안타깝다"며 "헌재와 대법원이 합당한 판단을 내려준 만큼 판사님이 잘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재연 전 의원도 "용산 참사를 비롯해 경찰 공권력의 무리한 집행으로 여러 사고와 불미스러운 상황이 번번이 있었다"며 "경찰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항의하는 행동에 지금까지 재판이 이어지는 것이 유감"이라고 했다.

두 사람에 대한 판결은 이달 27일 선고된다.

당초 약식명령이 청구됐던 사건인 만큼 두 전직 의원은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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