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덕열 동대문구청장,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

최다은 기자

입력2021.08.18 17:24 수정2021.08.18 23:55 지면A29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덕열 동대문구청장(67·사진)이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한국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승진, 보직 변경 등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직원들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유 구청장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유 구청장은 공금으로 마련한 물품을 개인적 용도로 전용한 혐의(횡령)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13일 유 구청장의 자택과 집무실 등 총 6곳을 압수수색했다. 유 구청장은 “단 1만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그는 1998년 구청장에 당선된 4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재직 중이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관련 뉴스

1

민노총 위원장 영장집행 무산

경찰이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지만 무산됐다.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18일 오전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서울 정동 경향신문 사옥을 찾아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다.지난 13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5일 만이다. 경찰은 건물 앞에서 민주노총 변호인들과 만나 구속영장을 보여주고 협조를 요청했다. 종로경찰서 관계자가 “기자간담회에 양 위원장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했으니 구속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고 말했지만 민주노총은 이를 거부했다.민주노총 변호인은 “현재 구속영장만 있고 압수수색 영장은 없다”며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다른 건물 입주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영장 집행을 해달라”고 맞섰다. 경찰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건물 앞에서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물리적 충돌로 번지지는 않았다.이후 양 위원장이 구속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자 경찰은 낮 12시55분께 철수했다. 영장 집행을 위해 건물을 찾은 지 1시간15분 만이다.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양 위원장이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아 유감”이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 다시 영장 집행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민주노총은 영장 집행 직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10월 총파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양 위원장은 “경찰조사에 응했는데 한 달 동안 불출석했다고 매도됐다”며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했음에도 무조건 구속수사하겠다는 상황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무조건 영장 집행에 불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10월 20일 총파업 투쟁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수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양 위원장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부한 데 이어 모든 사법절차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장강호/곽용희 기자 callme@hankyung.com
2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환불대란' 머지플러스 내사 착수

마트,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200여 개 제휴 업체에서 20% 무제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해 인기를 끌다 최근 서비스를 대폭 축소해 고객들로부터 환불 요구를 받고 있는 결제앱 운영사 '머지플러스'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금융감독원이 최근 경찰에 수사 의뢰한 머지플러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날부터 내사에 들어갔다.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포인트 형태의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발행해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 결제를 한 뒤 2개 업종 이상에서 포인트를 사용하도록 하는 서비스 방식은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해당돼 전자금융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하지만 머지플러스는 2018년 2월 상품권 발행업자로만 등록한 뒤 영업을 해오다 최근에야 금감원에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문의했다.2017년 7월 설립된 머지플러스는 2018년 2월 머지포인트 플랫폼을 오픈하면서 본격적으로 확장에 나섰다.신용카드사나 유명 유통사들이 제공하기 어려운 20%의 할인율을 적용하면서 인기를 모았다. 회사 측에 따르면 누적 이용자 수는 100만 명, 하루평균 접속자 수는 20만 명에 달했다. 업계에선 머지포인트 발행액이 1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3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 게임장 함정단속…대법 "위법한 수사"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이 게임장 주인에게 현금 환전을 요구한 뒤 이를 적발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처음 환전 요구했을 때 게임장 주인이 강하게 거절했음에도 경찰이 소란을 피우자 마지못해 환전을 해준 점을 주목했다. “범의를 갖지 않은 자에게 수사기관이 계략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공소 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해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공소 기각은 형사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법원이 실체적인 심리와 무관하게 처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가리킨다. 경찰관인 박모 경사는 2016년 9월 인천의 한 게임장에 손님으로 위장해 들어갔다. 게임을 한 뒤 게임장 운영자인 이씨에게 획득한 게임 점수 10만점을 환전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씨는 이를 현금 8만원으로 바꿔줬다. 이후 이씨는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주고, 회원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손님들끼리 게임 점수를 매매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박 경사의 수사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씨의 공소사실 전체가 위법한 함정수사의 영향을 직접 받는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경사가 처음 환전을 요구했을 때 이씨가 이를 강하게 거절했지만, 박 경사가 언성을 높이며 소란을 피우자 마지못해 환전을 해줬다”며 “본래 범의를 갖지 않은 자에게 수사기관이 계략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공소 사실 중 게임장 환전 부분에 대해 원심처럼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기소라고 판결했다. 다만 이씨가 회원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손님들끼리 게임 점수를 매매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가 아니라 이전부터 행해지던 범행을 적발한 것으로 판단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