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중근 부영 회장 가석방, 제도 취지 어긋나"

참여연대는 "518억원을 횡령한 이중근 부영 회장 가석방은 가석방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2일 논평을 내고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회삿돈을 사유화하고 횡령한 재벌 총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가석방하는 것은 가석방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법치주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을 경제 활성화를 핑계로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은 인제 그만둘 때가 됐다"며 "법무부와 청와대는 시대를 역행하는 재벌 봐주기 행태를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 회장도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 포함했다.

이 회장은 2018년 2월 구속된 후 20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161일 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나 '특혜 보석' 비판을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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