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컴퍼니 "변협 강요에 탈퇴…남은 회원들 보호할 것"
'로톡 변호사 징계' 방침에 회원 4천명→2천900명 급감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규정 시행을 앞두고 '로톡' 가입 변호사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4일 "가입한 변호사 회원이 지난 3일 기준 2천855명으로 작년 3월 말 3천966명보다 28% 감소했다"면서 "2014년 2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85개월 연속 증가하다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현재 로톡에 남은 변호사는 전체 개업 변호사 약 2만4천명의 11.9% 수준"이라며 "변협의 징계 위협이 부당하다는 점을 (변호사들이) 가입 유지라는 방식으로 표현해준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또 "탈퇴한 변호사들은 변협의 개정 광고 규정이 아니었다면 로톡을 떠날 이유가 없다"면서 "많은 변호사가 변협의 협박과 다름없는 강요에 못 이겨 탈퇴하면서도 '로톡 서비스의 도전정신을 응원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변협의 개정 광고 규정으로 로톡 서비스를 이용하던 변호사 회원들이 탈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 사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징계 위기에 처한 변호사 회원 보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변호사의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은 이날 밤 12시(5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한다.

변협은 로톡을 비롯한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법상 금지된 변호사 소개·알선·유인 대가로 이익을 얻는 '사무장 영업'이라고 보지만, 로앤컴퍼니는 합법적인 광고에 불과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로앤컴퍼니는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변협을 공정위에 신고했고, 이와 별도로 헌법재판소에 변협의 광고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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