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장 "전 경기도민 지원금 지급 반대…효과 크지 않아"

라디오 프로그램서 이재명 지사 방안 반대 이유 밝혀

장덕천 부천시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부 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급안'에 반대한 데 이어 지원금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4일 부천시에 따르면 장 시장은 전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천시를 포함한 경기지역 7개 기초단체가 이 지사의 방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8%까지 선별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지사는 나머지 상위 12%까지 대상을 확대해 전 도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장 시장은 프로그램에서 "(5차 정부 재난지원금은) 국비가 80%이고, 지방비가 20%인데 그 20%를 도와 시·군들이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대한 매칭 비율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그것부터 해결됐어야 하는데 논의 과정에 먼저 (전 도민 지급안에) 다 동의한 것처럼 보도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 하위 88% 지급안은)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당정과 야당까지 합의한 안인데 인제 와서 나머지 12%를 (경기도가) 지급하겠다고 하면 갈등이 더 심화하고 지역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지 않겠냐는 의견도 모였다"며 7개 기초단체가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장 시장은 이 지사의 방안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도 내놨다.

그는 "(소득 상위 12%) 고소득층 같은 경우 가구원 수가 많아 지원금이 더 많이 배분된다"고 주장하면서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도 크지 않다.

지난번 정부 1차 재난지원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분석해놓은 걸 보면 지급액 10만원 중 3만원 밖에 시장에 안 돌아왔다"며 관련 전문기관의 분석을 인용해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돈 풀면 잘 되는 곳은 계속 돈이 더 많이 가고 안 되는 곳은 돈이 안 도니까 더 어려워진다"며 "전 국민 지급은 코로나19가 안정화된 다음에 효율성 따지지 말고 위로금으로 주면 된다"며 의견을 내놨다.

장 시장은 지난해 이 지사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혔다가 도 지원을 못 받게 될 처지에 놓이자 사과한 일에 대해서도 입장도 밝혔다.

이번 이 지사의 방안을 반대하는 게 부담되지 않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는 "다른 의견 낸다고 빼고 주고 이런 건 말도 안 된다"며 "더 큰 문제는 기본소득으로 넘어가는 거다.

그것부터 훨씬 큰 금액을 쓰는데 세금을 많이 걷었을 때 그다음에 그걸 분배했을 때 경제적 효과들에 대해서는 논문 여러 개를 읽었는데 다 부정적이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