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초등돌봄 개선방안, 오히려 교원 업무 가중 우려"

돌봄노조 "불확실성 커…교육청 태도에 달렸다"

교원단체들이 교육부가 4일 발표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교원의 업무부담을 심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개선방안에는 돌봄 교실 운영 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하고 학교 내에 돌봄 교실 업무를 일괄 담당하는 교무행정지원팀을 운영해 교원의 업무부담을 줄인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에 대해 "돌봄전담사의 업무와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7시까지 저녁 돌봄은 누가 관리·책임지는지 명확한 것이 없는데 무슨 교원 업무가 경감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방안은 오히려 '업무 경감 업무'만 더 부과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관리자-전담사' 체제로 운영하는 것을 중장기 방안의 예시로 두었을 뿐 교사에게서 돌봄 업무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이래서는 교사가 돌봄 업무를 계속 떠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교원단체들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돌봄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육부는 학교에 돌봄을 더는 떠넘기지 말고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발전적 이관을 추진하며, 돌봄의 지자체 이관과 직영·전담사 고용 안정화 등을 담은 온종일돌봄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협력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도 "장기적으로 돌봄은 국가 책임하에 예산을 확충하고 돌봄교실을 지자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돌봄노조는 "이번 방안의 방향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돌봄전담사들의 노조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불확실성이 교육부 방안의 기본적 한계이며 교육청의 태도에 따라 개악이 될 수도, 개선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