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원회 심의 거처 수사 개시 여부 결정
고소·고발 남발 막는다…대검, 신속 처리 지침 시행

불필요하게 남발하고 있는 고소·고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검찰 내부 지침이 시행된다.

대검찰청은 5일부터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 처리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침에는 언론보도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터넷 게시물 등만을 근거로 한 단순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 절차가 담겼다.

이 지침에 따라 단순 고소·고발 사건은 인권보호관의 사건 처리 지연 여부 점검, 검찰 외부인사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그동안 언론 보도나 인터넷 게시물 등만을 근거로 한 단순 고소·고발 사건이 늘면서 인권 침해·수사력 낭비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다.

실제로 2016년 68만5천건이었던 고소·고발 사건은 2020년 74만3천건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매년 평균 20% 정도가 각하(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종료 처리하는 것) 처분되고 있으며 각하 비율은 상승하는 추세다.

대검은 이번 지침 시행으로 수사의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져 국민에게 필요한 범죄 수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 관련 사건은 인권보호관과 검찰시민위의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도록 해 '제 식구 감싸기'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검 관계자는 "지침 시행으로 억울한 피고소·고발인을 수사 절차에서 조속히 해방해 인권 보장과 적법 절차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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