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16일·10월4일·10월11일 쉰다…대체공휴일 확정
![[사진=게티이미지]](https://img.hankyung.com/photo/202108/01.27120994.1.jpg)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이르면 오는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올해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에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적용된다. 8월16일, 10월4일, 10월11일이 쉬는 날이 되는 것이다.
앞서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법 통과 당시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도됐지만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등을 제외하고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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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도 못 밟아보고 졸업"…전문대 '코로나 학번'의 좌절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따려면 노인요양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현장실습 160시간을 채워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받아주는 곳이 없어요. 휴학을 해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Y전문대 사회복지학과 이모씨)“취업하려면 선배들 조언을 많이 들어야 하는데 학교를 갈 일이 없어요. 교수님 얼굴도 잘 모릅니다.”(D전문대 비서사무행정학과 신모씨)이른바 ‘코로나 학번’이라고 불리는 20~21학번 전문대생들의 토로다. 코로나19 확산과 동시에 입학한 20학번은 지금까지 줄곧 온라인 수업만 받은 채 한 학기 뒤 졸업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마지막 2학기 수업마저 비대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자 “캠퍼스 한 번 밟아보지 못하고 졸업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취업 필수 스펙이 실습인데…”코로나19로 대부분의 교육기관이 타격을 받았지만, 전문대 학생들이 느끼는 충격은 더욱 크다. 일반대에 비해 비중이 높은 실기수업이나 현장실습이 원천 봉쇄됐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실습해야 할 기관이나 기업들이 문을 걸어 잠그면서 취업 부담이 더욱 커졌다.전문자격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는 160시간, 보육교사는 240시간, 간호사는 1000시간의 실습시간을 반드시 채워야 한다. 한 보건대 취업지원팀 관계자는 “전문대는 취업 필수 스펙이 대외 활동”이라며 “실습시간을 못 채우면 국가고시나 자격증 취득시험에 아예 응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간호·보건 관련 학과는 코로나 전만 해도 취업률이 80%에 달했는데 올해는 50%에도 못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대전 A전문대는 학교와 연계된 현장실습 기관이 2019년 말 720개에서 작년 말 435개로 40% 쪼그라들었다.비대면 수업 장기화로 학내 교류가 줄면서 취업 관련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다. D전문대 기계과에 재학 중인 박모씨는 “여름방학 때는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해야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받아주는 곳이 없다”며 “학교 측도 ‘학생들이 알아서 구하라’는 식이라 동기들의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전문대생들이 주로 진출하는 호텔·관광·항공업계 취업시장도 꽁꽁 얼어붙었다. 관련 기업들의 허리띠 졸라매기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학년당 약 3만3000명에 이르는 항공서비스학과·관광경영학과·호텔카지노학과 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길이 꽉 막혔다.그렇다고 선뜻 휴학을 선택하기도 만만치 않다. 최장 휴학기간이 1년6개월~2년인 전문대는 휴학으로 졸업을 연기하더라도 그 기간에 코로나발(發) 취업난이 풀리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장기휴학에 대한 기업 인사 담당자들의 시각도 4년제 대학에 비해 더 안 좋아 학생들이 쉽사리 휴학을 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는 게 전문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취업난을 눈앞에 마주한 상황에서 캠퍼스의 낭만은 사치로 여겨진다. Y전문대 21학번 김모씨는 “동아리 활동, 축제처럼 거창한 캠퍼스 생활은 바라지도 않는다”며 “동기들과 같이 수업을 듣고 학식을 먹거나 과방에서 수다를 떨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전문대생 1인당 70만원까지 지원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일 ‘코로나19 상황 속 전문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한시 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전문대학을 졸업했거나 내년 졸업 예정인 3만 명에게 각종 자격증 응시료와 교육프로그램 수강료를 7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예산은 사업관리비를 포함해 총 215억원이 책정됐다. 지원 인원은 재학생 규모에 따라 대학별로 배정하고, 개별 대학이 배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민간 어학검정 등 취업 준비를 위해 필요한 시험·검정 비용도 지원한다.한 전문대 취업팀장은 “지금 전문대생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현장 실습활동 지원”이라며 “방역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학생 실습에 한해 기관 출입을 허용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최만수/김남영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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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보너스 1600만원 준다"…구인난 시달리는 英 기업들
영국에서 구인난이 이어지자 입사 보너스로 최대 1600만원까지 웃돈을 주는 기업이 등장했다. 코로나19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등의 영향으로 인력이 크게 부족해져서다. 가디언은 1일(현지시간) 구인난에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입사 보너스를 주면서 직원 채용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현재 영국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비어 있는 일자리는 110만 개에 달한다. 영국 최대 요양원 운영업체 HC원(HC One)은 신입 야간 간호사에게 최대 1만파운드(약 1600만원)의 입사 보너스를 얹어주고 있다. 엘리지움헬스케어와 프라이어리그룹도 신입 간호사에게 5000파운드의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다.유통·물류 업계는 트럭 운전기사 모시기 전쟁에 들어갔다. 영국 최대 슈퍼마켓 체인 테스코가 트럭 운전기사에게 1000파운드(약 160만원)의 웃돈을 챙겨주며 채용에 나서자 업계 2위 슈퍼마켓 체인 아스다 역시 뒤늦게 동일한 금액의 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맞불을 놨다.이에 유제품 기업 알라는 2배인 2000파운드를 트럭 운전기사에게 주겠다고 밝혀 채용 전쟁에 기름을 붓고 있다. 영국 도로운송협회는 부족한 트럭 운전기사가 10만 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영국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알림 앱을 통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노동자가 많아지면서 구인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확진자 등과 접촉해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 앱의 통보를 받으면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영국 정부는 뒤늦게 필수분야에서는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한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노동 인력이 이미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브렉시트로 인해 EU 인력이 빠져나간 것도 인력 부족에 영향을 끼쳤다. 가디언은 브렉시트로 수만 명의 의료 관련 EU 인력이 영국을 떠날 위험에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화물운송협회 로지스틱스UK에 따르면 브렉시트로 영국을 떠난 EU 출신 트럭 운전기사는 약 2만5000명에 달했다.영국에서는 구인난에 임금과 비용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가디언은 "영국 통화정책위원회는 구인난과 생산 비용 상승은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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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임박에 "집값 떨어질라"…'영끌' 집주인들 초긴장
한국은행이 이르면 이달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식·부동산 가격이 출렁일 수 있다는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기세가 꺾일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하지만 통념과 달리 과거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되레 주가·집값이 오름세를 보인 사례가 많았다. 금리인상은 물론 실물경제 회복 속도와 유동성 규모, 소득·실적 대비 자산가격 수준이 맞물려 자산가격 향방을 가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열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준금리 전망 보고서를 작성한 증권사 19곳 모두가 연내 금리인상을 예상했다. 이 가운데 하나금융투자·키움·대신·신영·하이투자·KTB투자증권을 비롯한 6곳은 8월 인상을 전망했다. 내년에도 금리를 1~2회 추가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김상훈 KB증권 수석연구위원은 "내년 말 기준금리가 연 1.25%로 전망했다"며 "한은의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 움직임을 고려하면 내년 기준금리 인상폭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은행 대출금리도 기준금리 인상 흐름을 일찌감치 반영해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 6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은 전달보다 0.05%포인트 오른 연 2.74%로 집계됐다. 2019년 6월(연 2.74%) 후 2년 만에 최고치다. 신용대출 금리도 0.06%포인트 오른 연 3.75%로 지난해 1월(연 3.83%) 후 1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통상 기준금리 인상은 자산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 자산가격 경로를 타고 주식과 부동산 등의 자산가격 상대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차입비용이 커지는 만큼 주식·부동산 투자 유인도 꺾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8일 '집값 고점론'의 근거로 한은의 금리인상을 제시했다.하지만 이론과 현실은 달랐다. 과거 기준금리가 오르는 시점에 외려 자산가격이 오름세를 보인 사례가 많았다. 카드대란 사태가 수습된 직후인 지난 2005년 10월부터 2007년 8월까지 한은은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5.00%까지 1.75%포인트 올렸다. 금리를 올린 23개월 동안 코스피지수는 23.6% 상승했다. KB 전국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4.2% 뛰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에서 벗어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한은은 기준금리를 연 2.00%에서 연 3.25%로 1.25%포인트 인상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는 23.6%, KB 전국 주택매매가격지수는 5.3% 올랐다. 2017년 11월에서 2018년 11월까지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1.75%로 0.5%포인트 인상했다. 이 기간 코스피지수는 16.9% 하락한 반면 KB 전국 주택매매가격지수는 3.3% 상승했다. 당시 코스피지수가 하락한 것은 금리인상 충격보다는 미·중 무역분쟁이 본격화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이 컸다. 여기에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0.25~0.75%포인트 높은 금리역전 현상이 이어지자 외국인 투자금이 7조원 넘게 유출됐다.금융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도 금리인상이 자산가격 조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금융연구원은 2016년 발표한 '자산가격 경로를 통한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고찰' 연구보고서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기준금리 인상이 주식과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었다”고 평가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기준금리가 오를 때는 실물경제가 좋아지는 동시에 기업실적도 향상된다"며 "실적·경기개선 효과가 금리인상 효과를 압도하면서 주가를 밀어 올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과거 사례가 이번에도 재연될지는 미지수다. 가계소득·기업실적 대비 자산가격 수준과 시중 유동성 규모 등이 그때와는 판이하기 때문이다. 한은에 따르면 올 1분기 수도권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은 10.4배로 통계를 작성한 2004년 후 가장 높았다. 코스피지수의 주가수익비율(PER)은 1~6월 평균이 28.49배로 2004년 1월 이후 반기 기준 사상 최고치다. 집값과 주가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만큼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시중에 풀린 유동성도 사상 최대치다. 한은에 따르면 현금과 언제든 현금으로 바꿀 수 금융상품(요구불예금·머니마켓펀드·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을 합친 단기자금은 지난 5월 말 1419조3698억원. 지난해 말(1321조8364억원)과 비교해 97조5334억원 늘었다. 매년 1~5월 증가폭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다. 금리인상으로 시중 유동성 증가 흐름이 꺾이는 만큼 자산가격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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