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1 교정통계연보'…교정사고·범죄는 증가
코로나로 교정시설 접견 급감…직업훈련·심리치료도 줄어

지난해부터 계속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재소자 처우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법무부가 펴낸 '2021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시설 접견 건수는 195만4천여건으로 2019년(315만8천여건)의 60% 수준으로 줄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교정시설발 코로나19 확산 사태 당시 접견, 직업훈련 등 수용자 처우와 검찰·법원 출정 등 외부 출입 등을 최소화한 바 있다.

접견에는 민원인이 직접 교정기관에 방문해 접촉 차단 시설에서 실시하는 일반접견, 개방된 공간에서 실시하는 장소변경 접견, PC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스마트 접견, 재판 준비를 위한 변호인 접견이 있다.

일반접견은 지난해 125만1천여건으로 2019년 247만1천여건보다 절반가량 줄었고, 장소변경 접견은 같은 기간 6천496건에서 572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반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스마트접견은 2019년 31만6천여건에서 지난해 39만2천여건으로 증가했다.

편지·인터넷서신·특수우편물 등 편지 수신·발신도 2019년 1천407만여건에서 지난해 1천586만건으로 늘었고, 전화 사용은 2019년 58만여건에서 지난해 78만여건으로 증가했다.

재소자들의 원만한 사회 복귀를 위한 직업훈련,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도 위축됐다.

직업훈련 참여 재소자 수는 2019년 6천433명에서 지난해 5천942명으로 감소했다.

성폭력·마약류·알코올 관련 수용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같은 기간 14만5천여건에서 13만7천여건으로 줄었다.

지난해 모든 교정기관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화상상담 시스템'이 도입돼 397건의 외부 전문가 화상상담이 이뤄졌다.

한편 교정시설 내에서의 병사, 자살(미수), 폭행 등 교정사고 발생 건수는 2018년 1천12건, 2019년 1천건에서 지난해 1천241건으로 눈에 띄게 늘었다.

교정시설 내 범죄로 인한 입건·송치도 2019년 793건에서 지난해 1천6건으로 27% 증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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