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대법원 판결 후 본격 쟁점화
조국 딸 친구 증언 번복에 검찰 회유 의혹…이재용 재판서도 신경전
증언 오염?…재판 증인 檢 사전면담 두고 논란 확산

검사가 증인 사전면담 때 압박·회유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대법원 판결 이후 '증언 오염'을 의심한 법정 공방이 속출하고 있다.

사법부가 '증언 오염' 의혹의 해소 없이 증언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례를 세운 만큼 앞으로 검찰과 피고인 측 공방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증언 오염?…재판 증인 檢 사전면담 두고 논란 확산

◇ 조국 재판 증언 번복에 "검찰 회유 가능성" vs "동영상 확인 시간"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공판에서 딸 조민 씨의 고교 동창 장모 씨가 검찰 수사 때 한 증언을 공개적으로 번복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의 쟁점은 인턴 확인서의 발급 근거 중 하나인 조민 씨의 세미나 참석 여부였다.

당시 장씨는 조씨를 세미나에서 본 적이 있냐는 검찰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사흘 뒤 그는 SNS에 올린 글에서 "조민 씨는 세미나에 분명히 참석했다"며 "제 보복심에 기반을 둔 억측이 진실을 가렸다"며 입장을 바꿨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사전면담 때 장씨를 압박·회유했을 수 있다고 의심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사전 면담한 두 시간 동안 검사는 장 씨와 어떤 대화를 했고 장 씨에게 어떤 암시를 줬나"라며 구체적인 면담 내용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전면담은 세미나 동영상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며 압박·회유 의혹을 부인했다.

증언 오염?…재판 증인 檢 사전면담 두고 논란 확산

◇ "증거 확보는 사법행위…공판중심주의 확립 과정"
검찰이 재판에서 장씨의 증언을 유죄 증거로 사용하려면 사전면담 때 압박·회유 등이 없었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이는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언이 검사의 압박이나 회유로 '오염'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검사가 확실히 증명해야 한다고 못 박은 지난 6월 김학의 사건의 상고심 판결에 따른 것이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부당승계 의혹 재판에서는 거꾸로 검찰이 피고인 측의 증인 사전 면담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 부회장 측이 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언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이 부회장 측은 "변호인과 증인의 면담이 금지되면 검찰이 제출한 조서와 서류들의 의미를 확인할 기회조차 봉쇄당하는 것"이라며 사전면담을 요구했다.

증인 사전면담을 둘러싼 이 같은 신경전은 검찰 편의적 수사·재판 관행에서 탈피해 진술증거의 증거 능력을 공개된 법정에서 확보하도록 하는 '공판중심주의'를 확립해가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불가피한 마찰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는 행정행위지만 증거 확보와 관련된 것은 법원에서 이뤄지는 사법행위라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이라며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받은 피의자나 참고인 진술조서가 그대로 증거능력을 확보하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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