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습결손 지원대책서 빠져
대학가 "고등교육 홀대" 비판

2학기도 비대면…또 학점 퍼주나
전문대, 학교 못가고 졸업할 판
교육부가 학습 결손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회복 종합방안’을 내놨지만, 대학생은 대책에서 제외해 “정부가 대학생들의 학력 저하 부작용을 과소평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4차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2학기에도 ‘학점 인플레’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교육 회복 종합방안 브리핑에서 “대학생에 대한 학습 결손 관련 대책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대학가에서는 교육부의 고등교육 개선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도 심각한데, 이번 대책에서 쏙 빠졌기 때문이다. 2년에 걸쳐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면서 실험·실습이 중요한 공학·자연·예체능계 학생들은 큰 타격을 받았다.

작년에 입학한 2년제 전문대 학생들은 캠퍼스 한번 못 걸어보고 졸업하는 일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 교육의 질도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인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 대학생 학습 결손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이주원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의장)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애초 교육부는 대학생 학습 결손, 학습권 침해 문제를 ‘2학기 대면 수업 확대’로 풀려고 했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어려워진 상황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수업 지속으로 대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사회·정서적 교류 축소 등이 우려되고 있다”며 “올 2학기부터 대학이 안전한 대면교육 활동을 준비해 운영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난 6월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학기 수강 신청을 앞두고도 코로나19가 진정될 조짐을 보이지 않자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 주요 대학은 “2학기도 비대면 수업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속속 내놓고 있다. 전면 대면수업을 선언했던 서울대도 2학기 개강 후 9월까지는 비대면 수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교육계에선 “학생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대학의 ‘학점 퍼주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동국대는 최근 총학생회에 공문을 보내 “2학기부터 ‘취득교과목 포기(학점 포기)제도’를 시행한다”고 안내했다. 학점 포기제는 2013년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고,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들에 개선을 요구해 2014년부터는 이를 폐지하는 대학이 늘어나는 추세였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 등 비대면 수업이 자리잡으면서 부활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정부도, 대학도 딱히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학점 인플레 현상은 2학기에도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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