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법관·학자·여성 안배
文정부 '마지막 대법관' 임명

새 대법관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22기),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2기), 오경미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부장판사(25기)가 추천됐다.

대법원은 29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으로 손 원장·하 교수·오 부장판사 등 3명을 추천했다. 손 원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주로 대구 지역 법관으로 일했다. 2019년 처음 실시된 법원장후보추천제도를 통해 대구지법원장으로 임명됐다. 법원장후보추천제도란 대법원장이 아닌 일선 판사들의 추천을 받아 법원장을 결정하는 제도다. 손 원장은 지난 3월 박상옥 전 대법관 후임으로 지목된 이후 이번이 두 번째 지목이다.

하 교수는 수원지법, 서울고법 판사 등을 지낸 인물이다. 2007년 법원에서 나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대검찰청 징계위원을 맡고 있다. 하 교수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논문을 내기도 했다. 논문 제목은 ‘우리나라 양형의 문제점과 그 합리화방안 : 독일과 비교 및 우리나라의 실무를 중심으로’(2005)다.

오 부장판사는 여성 대법관 후보자로, 올해 디지털 성범죄 등을 연구하는 현대사회와 성범죄연구회 초대 회장으로 당선되기도 했다. 지난해 서울고법에서 근무했으며 올해는 광주고법의 전주재판부 판사를 맡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날 추천된 세 명의 후보자 중 한 명을 선정해 제청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임기 종료 전 마지막으로 임명하는 대법관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12명의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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