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회복 종합방안' 발표

교대·사범대생까지 동원해
초중고생 200만명 '무료과외'

교육계 "지원 대상 기준 모호
전국 학력진단부터 실시해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교육당국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의 기초학력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까지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현직 교사는 물론 교대·사범대생까지 동원해 전체 초·중·고 학생의 3분의 1이 넘는 200만 명을 대상으로 무료 ‘과외 수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할 기준과 교육 목표가 불분명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란 지적이 나온다.
3~5명 규모 ‘공적 과외’ 실시
기초학력 미달에 놀란 교육부 "학교과외로 보충"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지난달 초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되자 비상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당시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중·고교 모두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13%를 넘는 등 국·영·수 전 과목에서 학력 미달 학생이 전년 대비 급증했다.

이번 교육회복 방안의 핵심은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을 별도 지도하는 ‘학습 도움닫기 프로그램’에 있다. 교사가 방과 후나 방학 중에 학생 3~5명 규모의 수업반을 개설해 집중 관리한다. 수강료는 정부 예산(특별교부금) 5700억원으로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2200억원을 들여 69만 명을 지원하고, 내년엔 3500억원을 지원해 109만 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여기에 각 시·도 교육청이 추가 지원에 나서면 총 예산 규모는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교대·사범대 등의 대학생과 지역 강사를 활용한 ‘튜터링’ 사업도 진행한다. 대학생 튜터가 학생 4명을 맡아 월 40시간씩 4개월간 보충학습과 상담을 한다. 예산 1057억원을 들여 튜터 2만여 명을 확보하고, 내년에는 24만 명을 지원한다. 참여 대학생은 근로장학금(시간당 1만1000원)을 받고, 봉사활동 시간도 인정받는다.

교육부는 내년까지 도움닫기 프로그램과 예비교원 튜터링을 합쳐 203만여 명이 학습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학업성취도평가에서 나타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세 배 이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지원 학생 학교가 알아서 선택
문제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선정할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전국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 학업성취도평가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전체 학생 중 3%만 추출해 시험을 보는 표집 평가로 바뀌었다. 전체 평가가 과도한 경쟁과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각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 자율 선택하도록 정했다. ‘어느 선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를 두고 지역별·학교별로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아픈 곳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치료부터 하겠다는 것”이라며 “먼저 국가 차원의 객관적인 학력 진단을 실시하고 맞춤형 학습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의 기본권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모든 학생에 대해 국가 차원의 일관적인 학력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할 교원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이미 일선 학교에선 “원격수업 병행과 방역으로 교사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2학기 전면 등교 방침엔 아직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등교 확대는 교육 회복을 위한 핵심인 만큼 2학기 전면 등교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운영 방식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연계돼 있는 만큼 전국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방역당국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8월 둘째 주까지 2학기 학사 운영 일정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수/김남영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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