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이버범죄 급증…처벌 안 되는 촉법소년도 9천176명
작년 소년범죄로 6만4천여명 검거…재범율 33%(종합)

만 14∼18세 소년범죄 사건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마약·사이버범죄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해 범죄행위로 검거한 소년(남녀 모두 포함)은 6만4천595명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2018년에는 6만6천259명, 2019년에는 6만6천204명이었다.

지난해 소년 피의자를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절도 1만7천98명, 폭력 1만5천797명, 특별법(사이버범죄 등) 위반 1만4천788명, 지능(배임·횡령 등) 1만1천900명, 기타 형법(마약 등) 위반 2천966명, 성폭력 1천478명 등이다.

마약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2018년 56명, 2019년 72명에서 작년 132명으로 크게 늘었다.

사이버범죄로 검거된 소년은 2018년 8천642명, 2019년 9천651명에서 작년 1만2천165명으로 늘었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 이용 사기도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소년범 재범율은 32.9%(2만1천224명)다.

전체 재범 소년의 42.1%(8천929명)는 4범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만 14∼15세 비율이 증가하는 등 범죄가 저연령화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형사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돼 처벌받는 대신 감호위탁·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만 10∼13세)은 지난해 9천176명에 달했다.

2018년에는 7천364명, 2019년에는 8천615명이었다.

경찰청은 ▲ 청소년 사이버 범죄 선제 대응 ▲ 위기 청소년 발굴·보호 확대 ▲ 학교전담경찰관(SPO) 역량 향상 ▲ 경미 소년범 선도 활성화를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도 경찰청·자치경찰위의 청소년 보호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관계 부처와도 유기적으로 협업해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작년 소년범죄로 6만4천여명 검거…재범율 33%(종합)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