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원순 부인 강난희 씨, 사자명예훼손 소송 추진중
28일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와 나눈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대화 형식의 게시물에서 정 변호사는 "A 언론사 B 기자를 박 전 시장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강 씨는 "언젠가 때가 올 거라 생각하고 기다렸다. 정 변호사가 하자고 하면 하겠다. 정 변호사를 믿는다"고 답했다.
정 변호사가 언급한 B 기자의 기사에는 '박 전 시장이 비서실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 '가해자가 명백하게 밝혀졌다' 등 표현이 들어있다.
나아가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사망으로 피해자 여성의 고소는 검찰의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됐을 뿐 실체 진실이 조사돼 확인된 사실이 없다"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유포해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 행위이므로 B 기자에게 사자명예훼손죄의 형사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고인은 지난해 7월 전 비서에게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그러나 고인이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박원순 딸 "父는 여성단체 도와줬는데…어떻게 그럴 수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측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여러 시민단체에 재산을 기증해 가족에게 빚만 남겼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 변호사는 고인의 부인 강난희 여사와 그의 딸과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20일 정 변호사는 SNS에 "이미 많이 보도된 내용이라던데, 故 박원순 시장은 가족에게 많은 빚만 남겼다고 한다. 부인께 물어봤다"며 이같이 전했다.정 변호사가 쓴 글에 따르면 정 변호사가 "박 시장님은 검사를 잠깐 하신 후 아주 유능한 변호사로 활동하신 것으로 아는 데 그때 돈 좀 벌지 않으셨습니까?"고 묻자 강 여사는 "돈 잘 버셨죠. 건물도 사고 그랬으니까요"라고 대답했다.이어 강 여사는 "그렇지만 여러 시민단체에 전부 기증해버리시고 94년도에 전업 시민운동가가 되기로 결심하신 후로 집에 생활비를 전혀 갖고 오지 않으셨다"며 "제가 작은 사업을 해서 생활했다"고 설명했다.이에 정 변호사는 "납득이 되지 않았다"며 "아무리 그래도 매년 수천만 원씩 주는 포스코 등 대기업 사외이사를 많이 맡으셨고 10년 동안 서울시장을 하셨던 분이 그렇게 재산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라고 되물었다.이를 들은 박 전 시장의 딸은 "아빠 주위에는 항상 도와달라는 분들이 많았고 아빠는 그런 분들에게 빚까지 져가며 모두 퍼주셨다"며 "아빠가 남기신 빚은 그렇게 생긴 거다"라고 답했다.나아가 박 전 시장의 딸은 "그중에는 여성단체 분들도 있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우리 아빠한테..어떻게 그럴 수가"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정 변호사는 "따님은 말을 잇지 못했고, 나도 더는 물을 수 없었다"며 글을 마무리 지었다.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2
숨진 성희롱 피해자에 "일 못해 팀장 입 돌아가"…벌금형
회사 동료로부터 성희롱을 당해 우울증을 앓다 극단적 선택을 한 직원에 대해 업무능력이 떨어졌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말한 직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주식회사 안전관리실장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6년 7월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한 B씨를 언급하며 "죽은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미안한데 (B씨가) 얼마나 일을 못했으면 팀장이 스트레스를 받아 구안와사가 왔다. 입이 돌아갔다" 등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쉽게 말해 할 줄 아는 게 영어밖에 없고 업무에 대한 기여는 전혀 없었다" 등 B씨의 업무능력을 지적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적응을 못했다'는 부분은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며 "발언이 전체적으로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1·2심은 B씨 탓에 함께 일하는 팀장의 "입이 돌아갔다"는 A씨의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 팀장이 발음 장애를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뇌 손상에 따른 것으로 B씨의 업무 능력과는 거리가 있다며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부하직원들을 상대로 발언을 했던 점을 종합하면 허위성의 인식 및 명예훼손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생전 B씨와 함께 근무했던 팀장 C씨는 근태 문제로 B씨와 마찰을 빚은 적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두 사람 간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는 2016년 초이고, 팀장의 발음 장애는 그보다 3년 먼저 시작된 점에서도 A씨의 발언을 근거가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한편, B씨는 재직 중 회사 직원에게서 성희롱을 당해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휴가를 다녀온 뒤 업무에 복귀하지 않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
3
전두환 전 대통령이 10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은 성명, 연령, 주거, 직업을 확인하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앞서 전두환 씨의 법률 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사자명예훼손 재판 항소심 첫 재판에 전씨는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전씨 측은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6일 돌연 입장을 바꿨다. 실제로 전씨 측은 부인 이순자씨를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석하게 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다.정 변호사는 "처음에는 항소심도 1심에 준용해서 재판하므로 당연히 출석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항소심에는 출석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형사소송법 365조(피고인의 출정)를 제시했다. 형소법 제365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다만 정 변호사는 전씨의 불출석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전씨가 최근 백신 접종 후 건강이 악화됐다는 설에 대해선 백신 접종은 맞지만 이로 인해 건강이 나빠진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 시민단체에서는 불출석 사유서 없이 재판에 오지 않겠다는 것은 전씨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 법원을 농락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5·18기념재단과 5월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민중항쟁행사위·역사왜곡처벌본부 등)는 최근 성명을 통해 "피고인 전두환을 당장 법정구속해 재판을 속행하라"고 촉구했다.5월 단체는 "국가전복과 5·18 학살의 주범인 책임자 전두환이 코로나19 시국을 이용해 재판 참석을 피하는 등 또다시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이는 골프를 치면서도 알츠하이머 꾀병으로 법원을 농락하는 것과 같은 전두환의 추악한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시민 대학살 주범 전두환이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에 불출석하면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며 "피고인이 없는 재판을 지켜보면서 5·18당사자와 국민들은 허탈감을 금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오전으로 예정됐던 재판 시간을 오후로 변경해줬고, 이순자의 동석을 법원이 모두 받아 들여줬다는 점도 들었다. 단체는 "우리는 오월학살 주범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만고의 대역죄인 전두환의 처벌로 역사정의를 바로 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전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1부 심리로 진행된다.앞서 그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30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