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명박·박근혜 특별사면, 시간상 불가능"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8일 복역 중인 두 전직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시간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두 전직 대통령의 잇따른 병원 입원이 특사를 노린 것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에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대병원에 각각 지병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

박 장관은 "전직 대통령 한 분은 명확한 병명이 있고, 다른 한 분도 지금 당장 의료 조치를 받아야 할 상황이어서 입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사는 대통령 권한인데 지금까지 대통령 뜻을 전달받은 바가 없다"며 "8·15 특사가 가능해지려면 위원회도 열어야 하는데, 휴가철에다 코로나도 심각해서 시간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동창 장모씨를 조사한 검사를 감찰해달라는 진정에 대해선 "국회에서도 언급이 있어 살펴보려고는 하는데,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어떨까 싶다"며 "종전 사례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날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을 두고 "이윤극대화를 위해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한 점에는 "그분들은 그분들 입장이 있는 것"이라며 "법무부 입장은 이미 소관 절차를 따라 발표됐다"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로톡은 소비자 선택권 문제"라며 "변협의 무력화 시도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