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김경만·서영석 의원, '땅 투기 의혹' 무혐의
21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양 의원은 2015년 매입한 경기도 화성의 한 땅에 대한 투기 의혹이 불거져 부패방지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당시 양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닌 회사원 신분이어서 미공개 개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결론이다.
김경만 의원은 배우자가 2016년 10월과 2018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지인과 함께 사들인 시흥의 땅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지만 양 의원과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다.
서영석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이전이지만 경기도의원 시절이던 2015년에 매입한 부천의 한 개발지역 인근 농지가 문제가 됐다. 하지만 서 의원이 땅을 산 시기는 인근 개발지역에 관한 사업 정보가 일반에 공개된 이후여서 투기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투기 의혹 대상지에 대한 현장 답사와 부동산 매입 관련자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했으나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은 이들 의원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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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통령 선거 최종 후보 확정 시기가 5주가량 연기되면서 후보별로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당초 대선 후보를 9월 5일 최종 확정하려던 계획을 10월 10일로 미뤘다. 여당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승기를 굳히기 위해 당초 예정대로 본경선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당 지도부의 연기 요구를 수용했다. 이번 일정 연기로 예비경선 국면에서부터 추격전을 벌여온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역전을 위한 시간을 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지사와 이 전 대표의 ‘양강 구도’가 확실해지면서 두 후보 간 신경전도 가열되는 양상이다. 굳히기 나서는 이재명여권 1위 주자인 이 지사는 예비경선 기간 동안 추격해온 이 전 대표를 향해 직접 각을 세우면서 적극적인 공세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 지사는 20일 라디오에 출연해 경기도 산하기관 공무원의 여당 경선 개입설과 관련, “일부러 물을 흐려서 본인들을 숨기기 위한 작전일 가능성이 많다”며 “예를 들면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주변 친인척이나 측근들이 혜택을 보던 사람인지 검증하는 게 진짜 검증”이라고 되받아쳤다.앞서 이낙연 캠프 측은 경기도교통연수원 임원 J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이 지사의 선거 운동을 도왔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 지사 개입설을 제기했다. 이 지사의 ‘측근 검증’ 발언은 이 전 대표의 옵티머스펀드 사기 사건 연루 의혹을 에둘러 언급하면서 되치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다. 이 지사는 이 전 대표의 ‘전두환·박정희 찬양설’까지 제기하기도 했다.이 지사 측은 이번 경선 일정 연기가 다소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이 지사가 최종 후보로 선출되는 데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지사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정책 경쟁으로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캠프에 따르면 오는 23일 이 지사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소득’ 구상을 구체화해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정책 중심으로 이슈와 국면을 전환할 계획”이라며 “이 지사가 직접 정견을 발표하며 적극적으로 선거전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역전 발판 모색하는 이낙연이 전 대표 측은 경선 일정이 늦춰지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시간을 벌었다는 입장이다. 지역순회 경선을 시작하는 9월 4일 전까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이 전 대표는 이 지사에 대한 직접적인 공세는 피하고 있다. 앞서 예비경선 과정에서도 형수 욕설이나 여배우 스캔들 등 이 지사 관련 세간의 의혹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입에 올리지 않았다. 네거티브 공세에 후보가 직접 뛰어드는 것이 후보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지사에 대한 직접적인 공세는 주로 박광온 총괄본부장, 윤영찬 정무실장 등 이낙연 캠프 인사가 전면에 나서고 있다.다만 이 지사가 제기한 의혹에는 적극 해명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전두환·박정희 찬양 논란’에는 “만약 그랬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공천을 받았겠느냐”며 “전남에서 국회의원 네 번에, 도지사를 했는데 그런 것이 쟁점이 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른바 ‘옵티머스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설마 저를 봐줬겠냐”고 일축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전통적으로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충청 지역을 찾았다. 23일에는 부산·울산·경남을 돌며 ‘영남 민심투어’를 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본선 대결까지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경선 일정이 미뤄지면서 21일 대법원 선고를 앞둔 김경수 경남지사의 판결 결과 역시 민주당 경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때 대통령 후보로도 거론된 친문(친문재인) 적자로 꼽히는 김 지사가 ‘생환’하면 김 지사를 향한 대권주자들의 구애도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 내 권리당원의 지지가 높은 김 지사가 어느 후보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경선 판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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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이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33조원+알파(α)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안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추가로 소상공인 지원과 백신 예산을 늘린다면 추경은 순증 방향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정은 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이기로 합의한 상태다.박 의장은 전날 당정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 피해지원 대상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안은 매출 하락폭 20%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걸 10~20% 하락한 소상공인까지 확대하자는 상임위안을 존중해 심사에 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매출이 10~20% 줄어든 소상공인 등은 54만7000명이다.산업위 합의안에 따르면 10~20% 감소 업체의 경우 최대 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60% 이상 감소 구간도 신설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장은 “금액은 예결위에서 심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10조4000억원으로 책정된 재난지원금 관련 예산을 두고서도 고심 중이다. 민주당은 소득 하위 80% 지급에서 전 국민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1인당 25만원으로 책정된 지급액을 하향하거나, 국채상환 예산과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 등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박 의장은 “재난지원금 예산(10조4000억원)을 증액할 수 없다면 1인당 금액을 20만원, 22만원 등으로 조정하거나 아니면 국채(채무상환 예산)와 캐시백 예산을 줄여서 25만원씩 (전 국민에게) 다 주는 방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반대하지만 (재난지원금 예산을) 순증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박 의장은 전 국민 지급과 관련해선 “(원안인) 80% 지급이 지고지순한 절대불변의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재정당국도 안다”며 “전 국민이든 80%+알파 지급이든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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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청해부대, 백신 현지에서 조달했어야" 발언 파장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 승조원 82%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정부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이 가운데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해부대는 현지에서 백신 조달 계획을 세우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발언해 파장이 일고 있다.조 의원은 지난 19일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에서 '장병보다 북한을 먼저 생각했던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그건 좀 과한 말씀이라고 보고 있다"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 혹은 우리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나라들에게 백신을 지원해 줄 용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천명"이라고 답했다.이어 "그것(북한 백신 지원)을 해외 파병 부대원들에게 백신 접종이 안 된 것으로 연결하는 것은 과한 주장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물론 아쉬운 측면이 있다. 1300명의 해외파병 부대원들 중에서 청해부대원들만 접종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다"며 "현지에서 접종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 다른 부대들은 현지에서 접종 계획을 세웠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군수품이라는 것은 본부에서 조달이 안 되면 현지에서 조달하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청해부대는 현지에서 조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끝으로 "그런 면에서 군 지휘부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그러나 그것을 북한의 백신 인도적 지원과 연결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공세다"라고 비판했다.조 의원의 이날 발언을 두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프리카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부대가 현지에서 백신을 조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다.누리꾼들은 "현지 조달이면 약탈하라는 소리냐", "아프리카 파병 중인데 현지에서 뭘 어떻게 조달하라는 거냐", "민주당 의원은 절대 정부 탓은 하지 않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앞서 국민의힘은 군 장병에 대한 정부의 백신 미접종 대응을 강도 높게 지적한 바 있다.지난 18일 강민국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에 줄 백신은 있으면서 청해부대 장병들에게 줄 백신은 없었다는 것이냐"며 "밀폐된 군함은 코로나19에 극도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북한이 동의한다면 백신 공급 협력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강 대변인은 이어 "문 정부는 국가를 위해 위험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청해부대 장병들에게 백신 하나 보내지 않았다"며 "정권 말 성과를 올릴 남북 이벤트에 집착하느라 정작 우리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은 도외시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이 같은 지적에 즉각 반박했다.이소영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은 지난 2월 장병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출항했다"며 "그럼에도 백신 접종을 검토했지만, 백신 이상 반응 발생 시 응급상황 대처가 어렵고 초저온냉동고에 보관해야 하는 백신의 보관도 어려워 결국 보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