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사람과 문화가 공존하는 천호지 조성
천안시는 천호지 수변경관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주민설명회 의견을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을 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용역사는 기존 산책로와 체육시설 위주의 공간에서 생태·문화가 어우러진 초록언덕마당, 다양한 연령층의 문화가 공유되는 캠퍼스 문화광장, 가족·연인에게 휴식과 여유로움을 선사하는 지그재그호수정원, 각 공간을 잇는 특화거리인 봄봄산책로를 제시했다.
시는 대학인의 거리 조성과 연계해 대학과 주거지를 천호지와 연결하는 공원·녹지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오는 9월 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 준공할 예정이다.
박상돈 시장은 “천호지가 대학생과 시민뿐만 아니라 천안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다양한 콘텐츠와 사람, 문화를 융합하는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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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수도권 준하는 방역조치 시행...2주간 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
충남 천안시는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에 준하는 ‘천안형 코로나19 선제적 방역조치 방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시는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을 8인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충청남도는 인원 제한을 해제했지만 천안은 지리적‧방역적 상황을 감안해 2주간 모임 제한을 두기로 결정했다.또 유흥시설(5종)·노래연습장·목욕장 사업주 및 종사자는 월 1회 이상 진단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상자 진단검사 외에 해당 업종 사업주는 신규 종사자 고용 시 최근 2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해제에 따른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변이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도 강화한다. 해외입국자는 격리 해제 전 13일째에 한 차례만 진단검사를 받았지만 격리 7일째에도 한 번 더 검사를 받아야 한다.시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책임도 강화한다. 3개 이상 같은 업종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3일 이내 확진자 20명이상이 발생하면 전체 업종에 일주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 두 차례 이상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집합금지 기간을 정부 지침보다 일주일 더 연장해 총 3주간 적용하기로 했다.N차 감염 차단을 위한 ‘천안형 신속역학체계’도 시행한다. 확진자 발생 시 기초역학조사, 1차 접촉자 분류, 진단검사, 2차 역학조사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1일로 줄이기로 했다.박상돈 천안시장은 “올 여름은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감염을 억제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오는 11월 집단면역을 달성할 수 있다”며 “지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중한 일상으로의 복귀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모든 시민이 방역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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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아동학대 예방·대응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보디캠’을 도입한다고 14일 발표했다. 보디캠은 신체 일부에 카메라를 달아 사건 현장을 촬영하는 영상기록 장비다.시에 따르면 아동학대가 발생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면 학대 가해자가 술에 취했거나 흥분한 상태에서 격렬하게 저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보디캠을 착용하면 폭력 예방은 물론 위급상황 시 증거 확보 및 원인 규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올 들어 지난 13일까지 천안 지역에 신고된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399건에 이른다.아동학대를 조사하는 공무원은 욕설을 하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가해자에게 촬영 중이라는 사실을 고지한 뒤 보디캠을 켜고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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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정부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 '국유지 매매대금 64억원 반환, 예산절감 효과'
경기 화성시는 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해 국유지 매매대금 64억원을 반환받아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일 2012년 기획재정부가 체육시설로 활용중인 국유지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중동 833-53번지 중 체육시설로 활용중인 토지에 대해 분할 후 용도폐지토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해당번지 전체를 직권으로 용도 폐지하는 행정 착오가 발생했다. 시는 이같은 상황에서 2017년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국유지 사용 협의 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용도폐지 되었다는 이유로 유상 귀속대상으로 협의회신했다. 시는 이후 2019년 현황 상 하천을 유상귀속 함이 불합리해 다시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결과는 무상귀속 검토제외로 결론이 났다. 시는 당시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해 기획재정부 관리위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시행에 몰입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유상귀속의 부당함을 해소 하고자 2020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 1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통해 국유지 매매대금 64억원을 반환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 용도폐지 결정을 거쳐 일반재산으로 되는 것으로 이사건의 토지는 용도폐지 결정의 효력이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다하더라고, 여전히 행정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으로 보아야한다”며 “행정재산은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불용통물로 그 매매는 당연히 무효이므로 이사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한다”고 판결했다. 시는 이에 따라 토지보상비 64억원을 반환 받음은 물론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신동 59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만의공원부지 저수지내 국유지 무상귀속에 대한 여건을 마련해 토지보상비 약 1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한편 서철모 화성시장은 “사업부지 보상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함으로써, 시 재정확보에 기여한 관련 공직자들의 노력에 감사 드린다”며 “수십 년 전 자료를 찾아 법리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위와 같은 유사한 사례에대한 소송수행에 좋은 예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