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셈타워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30대…2심도 실형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31)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낙태약 불법 판매업자인 홍씨는 작년 11월 20일 자신을 경쟁업체 직원이라고 속이고 "월요일까지 59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아셈타워에 설치한 사제 폭발물을 터뜨리겠다"며 112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는 경쟁 업체를 음해하는 내용의 투서를 여러 차례 경찰에 보냈지만, 경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신고로 아셈타워에는 경찰특공대를 비롯한 150여명의 군경과 소방인력이 투입됐다.

건물에 있던 직장인 등 4천여명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경찰은 홍씨가 통화에서 언급한 은행 계좌 등을 추적해 사건 3주 만에 주거지 인근에서 그를 검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와 결과가 중하고, 허위 신고에 이른 경위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홍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고 허위 신고의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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