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경심 PC 은닉' 자산관리인, 대법서 유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증거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김씨는 2019년 8월 정 교수 자택에 있던 PC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 PC 1대를 숨겨준 혐의를 받는다. 정 교수는 김씨에게 "검찰 수사가 끝날때까지 잘 숨겨놓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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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규, "윤석열과 듀오"라는 조국 지적에 "어떤 근거로?" 반박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자신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묶어 '듀오'라고 표현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조 선생의 후쿠시마 방류수 위험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공개 질의했다.주 교수는 7일 "페이스북에서 제 사진 태그 의향을 묻는 게 떴길래 가봤더니 조국 교수가 후쿠시마 방류수 관련 제 방송 인터뷰 사진을 캡처해 올려놓은 포스팅이다"라며 "저는 알려진 정보와 사실을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판단하여 우리나라 사람에 대한 후쿠시마 방류수 위해가 연간 바나나 7300분의 1 섭취에 불과하니 매년 38,000개 섭취분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방사선 흡수선량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건강위해는 없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조 선생께서는 어떤 정보와 사실을 근거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참 궁금하다"고 했다.앞서 윤 전 총장은 주 교수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월성 원전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휘하자 감찰과 징계 청구가 들어왔고,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검찰 수사권 박탈이 추진됐다"고 주장했다.대표적 탈원전 비판론자인 주 교수는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후쿠시마 원전에서 배출되는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하자, "사실 마실 수 있는 물"이라며 "오염수 방류의 진짜 피해는 방사성 물질이 아니라 괴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라고 말했다.하지만 서울대 서균렬 교수는 "방사능에 관해서는 걱정이 지나쳐도 지나치지 않다"며 "그렇게 안전하다면 오염수로 맥주를 만들어 마시라"고 반대 입장을 내놨다.조 전 장관은 '듀오'라는 표현으로 탈원전 비판 목소리를 내는 전 총장은 물론 오염수가 건강에 위해가 없다는 주 교수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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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오늘(8일) '정경심 PC' 은닉 혐의 자산관리인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은닉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 모 씨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8일 오전 열린다.김 씨는 2019년 8월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의 자택 PC 하드디스크 3개와 교수실 PC 1대를 숨겨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김 씨는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여자친구 명의의 자동차와 헬스장 등에 하드디스크와 PC를 숨겨준 혐의다.정 교수는 당시 검찰의 사모펀드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김씨에게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잘 숨겨놓으라"라며 증거 은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김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검사와 김씨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김 씨는 최근 SNS를 통해 조국 일가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주에는 "언론이 한 가족과 주변인들 인생을 난도질했다"면서 "이 분노를 어떻게 잊을지 답답한 마음이다"라고 심경을 전했다.앞서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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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로남불' 반격나선 조국 "윤석열 妻야말로 사모펀드 전문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 거래와 관련해 "김건희 씨야 말로 사모펀드 전문가 아닌가", "사모펀드 윤로남불"이라며 역공을 펼쳤다.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일부 '진보' 인사들은 '사모펀드는 문제 있는 자본주의식 이윤추구 방식이다. 빌려주었건 투자하였건 정경심이 사모펀드에 돈을 넣은 것은 사실이고, 이는 부도덕하다'라고 비난한다고 들었다"면서 "2019년 검찰수사 초기 이들은 '조국이 대선 나가려고 사모펀드에 돈 넣었다 하더라'라는 허무맹랑한 말을 퍼뜨렸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청와대 민정수석을 한 사람이 사모펀드를 했다는 것은 용납이 안된다'라고 비판했다"고 상기시켰다.이어 "그랬던 이들이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로부터 신주인수권을 헐값으로 매수하고 이를 사모펀드에 되팔아 82.7%의 수익율을 거둔 것에 대해서는 입을 닫는다"라며 "또는 합법적 투자라고 옹호해주고 있을지 모르겠다. 수백 수천개의 사모펀드 기사로 나를 공격하던 기자들은 조용하다"고 비판했다.앞서 한겨레는 김 씨가 지난 2012~2013년에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특혜성 증권거래를 통해 차익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권 회장이 왜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김 씨에게 금전적 이득을 챙길 기회를 준 건지 의문이 커진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윤 전 총장 측은 "정상적인 거래일 뿐 특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윤 전 총장 측은 "김 씨가 금융감독원 공시에 공개된 것처럼 2012년 11월 13일 도이치모터스의 신주인수권 1억 원을 매수하였으나, 특혜 거래가 전혀 아니다"라면서 "8명이 동일하거나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을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주인수권 행사의 최저 가액이 3,892원인데 반하여 당시 주가는 3,235원으로 더 낮아 신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투자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이어 "당시 신주인수권 양도가 모두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시스템에 공시되었는데, 특혜성 거래였다면 금융감독원에서 진작 문제 삼았을 것이다"라며 "김 씨는 신주인수권을 매수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신주인수권 자체로 매각하였으며, 그 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정상 납부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공직자 재산등록을 할 때 본건 신주인수권의 양수 및 양도 과정을 빠짐없이 신고하였고,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수많은 검증을 받았을 때에도 이 부분은 정상거래로 판명되어 문제되지 않았다"면서 이미 검증이 끝난 사안임을 강조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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