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만료일로 소급해 파면 가능" vs "파면에 꿰맞춘 주장"
'임성근 파면' 적법성 놓고 공방…다음달 최종변론

재판개입 혐의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의 재판에서 임기 만료 법관에 대한 파면 선고가 가능한지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헌법재판소는 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임성근 파면' 적법성 놓고 공방…다음달 최종변론

◇ 재판개입 위헌성 공방 이어져…임성근은 불참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열린 첫 번째 변론에는 참석했지만,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 소추위원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불참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형사재판 1심에서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지만, 국회는 그의 행동이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8일 임기가 만료돼 법복을 벗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첫 번째 변론기일과 마찬가지로 임기 만료 법관에 대한 탄핵 선고의 적법성, 형법상 직권남용죄와 탄핵의 성립요건 등을 놓고 양측이 대립했다.

국회 측 대리인들은 '직권남용죄 무죄' 판결이 곧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헌법상 직무는 형법상 직권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며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개입은 헌법상 법관의 직무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당시 임 전 부장판사가 개입한 재판의 법관들이 그의 '조언'에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는 재판 개입의 위헌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 개입 행위 자체로 탄핵 조건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국회 측 변호인은 "재판 개입 대상이 된 법관이 소신을 지키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그 자체가 법관 독립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법관의 독립 원칙을 협소하게 해석해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기 만료와 파면은 효과가 달라 현직 판사가 아니어도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만료일인 지난 2월 28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파면을 '소급 선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소급 파면 결정은 '위헌'이라며 기각 혹은 각하를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임기 만료 공직자에 대해 탄핵이 가능하면 탄핵 소추 공직자의 해임을 금지해 파면의 실효성을 보장한 국회법 조항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점도 강조했다.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뒤늦게 임기 만료 법관의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논리도 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피청구 임기 만료일로 소급해서 파면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청구인이 원하는 결론에 꿰맞춘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임성근 파면' 적법성 놓고 공방…다음달 최종변론

◇ '임성근 신문' 놓고 신경전…재판부 "출석 강제 못해"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최종 변론이 끝나면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토대로 심리를 한 뒤 결론을 내리게 된다.

최종 변론기일이 정해지자 양측은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신문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신경전을 펼쳤다.

국회 측은 "임 전 부장판사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일부 확인됐지만, 형법상 직권남용 해당하는지와 헌법상 탄핵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신문을 하고자 한다"며 변론 종결 전 신문 기회를 요청했다.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미 당사자가 이전 변론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힌 점, 진술거부권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절차로 당사자에 대한 신문 절차가 존재하지 않지만 임 전 부장판사가 출석하게 되면 변론 일환으로 신문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다만 임 전 부장판사의 출석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 측이 신청한 재판 개입 사건 법관들에 대한 증인신문 요청을 형사 재판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확보됐다며 기각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신청한 법관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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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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