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사회적 지위 고려 요소 될 수 있어"…'특혜' 주장 변희재 항소
법원, '김경수 수갑 특혜 없었다' 판단…"도주 우려 낮아"

김경수 경남지사의 '수갑 특혜' 논란에 대해 법원이 "도주 우려가 낮은 수용자"라며 특혜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손승우 부장판사는 재판을 받으며 수갑을 차 김 지사와 차별을 당했다며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고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 지사는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당시 수갑을 차지 않은 채로 법정에 출석했다.

비슷한 시기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던 변씨는 자신에게는 수갑을 채우고, 김 지사에게는 수갑을 채우지 않는 것이 '특혜'라며 2019년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의 현저성을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직업, 사회적 지위 또한 그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지사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했을 때 변씨보다 도주 우려가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무부 훈령인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은 구치소장 판단에 따라 수용자의 법원 출석 시 포승줄이나 수갑과 같은 보호장비를 완화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인·여성·장애인·중증 환자 및 도주 우려가 현저히 낮은 수용자, 교정시설과 검찰청사 등이 지하 통로로 연결돼 지정된 경로로 호송하는 수용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변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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