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부 고발자 구조심의위원 5명 위촉
위원회 위원장은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맡았다.
외부 위원은 법무법인 클라스 소속 홍성칠 변호사, 김의성 정인회계법인 컨설팅 부문 대표, 국기호 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 등 3명이고, 내부 위원은 공수처 정책기획관이다.
구조심의위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과 구조금의 지급요건, 지급액, 지급 시기 등을 심의한다.
외부위원 임기는 2년이며 1차례 연임할 수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내부고발자 보호·지원에 대한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누구든지 고위공직자 범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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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 이미지 아내의 '데이팅'앱 중독…결혼 무효 가능할까?"
결혼 정보 회사를 통해 이상형을 만나 결혼에 골인했던 남성이 결혼 3개월 만에 아내가 다른 남성들과 원나잇을 즐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성 A씨의 이같은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자신의 이상형인 가정적이고 순박한 여성을 만났다고 밝혔다. 첫 만남에 나온 여성 B씨는 이상형에 가까웠고 외모도 흠잡을 데가 없었다.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B씨는 호텔 결혼식과 서울에 있는 아파트, 신혼여행을 요구했는데, A씨가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위해 대출을 받고 아버지의 도움까지 받아 결혼식을 올렸다.그러나 결혼 3개월만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우연히 본 아내의 휴대전화에는 데이팅앱이 설치돼있었는데, 아내는 텔레그램으로 여러 남성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중에는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도 있었다.아내가 소위 '원나잇'이라고 부르는 행위도 한두 번 한 게 아니었다. 최근까지도 아내는 이들과 연락을 하고 있었다. A씨는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지만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저는 이 결혼을 없었던 일로 하고 싶고, 결혼식 준비 비용도 돌려받고 싶다"고 물었다.법률 전문가는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가 파기 의사를 표시하면 관계가 종료되며,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 청구나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봤다. 특히 배우자의 과거 일은 고의로 속인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혼인 관계를 단기간 파탄시킨 경우 결혼식 비용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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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국 의대 교수들 "25일부터 사직…다음주 하루 휴진"
전국 주요 병원 교수들이 예정대로 오는 25일부터 사직하기로 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3일 오후 온라인 총회 후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 수리 정책과는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주당 70~100시간 이상 근무로 교수들의 정신과 육체가 한계에 도달해 다음 주 하루 휴진하기로 했다"며 "휴진 날짜는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주 1회 정기 휴진 여부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전의비는 "주 1회 휴진 여부는 병원 상황에 따라 26일 정기 총회 때 상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전의비에는 원광대, 울산대, 인제대, 서울대, 경상대, 한양대, 대구가톨릭대, 연세대, 부산대, 건국대, 제주대, 강원대, 계명대, 건양대, 이화여대, 고려대 안암, 고려대 구로, 전남대, 을지대, 가톨릭대 등 약 20개 의대가 참여하고 있다.앞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총회를 열고 30일부터 주 1회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서울아산병원 교수 등이 속한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총회 후 오는 25일부터 사직을 시작하되 당장 병원을 그만두지 못하는 교수들은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하겠다고 밝혔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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