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발의 중대재해법 개정안 적용…처벌 대폭 강화
'구의역 김군' 사건 모의법정…원청에 벌금 15억 선고

"구의역 사고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인재였습니다.

기업의 맹목적 비용 절감에 따른 예견된 참사였습니다.

잘못된 관행이 난무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습니다"
2016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모(당시 19세)군 사건의 모의법정이 1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열렸다.

이번 산재 시민법정은 지난 5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전제로 진행됐다.

개정안은 중대재해 발생 시 법인과 경영책임자에게 최소 1억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산재시민 법정의 재판장을 맡은 박시환 전 대법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에 벌금 15억원, 원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하청업체에는 벌금 8억원,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5천만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실제 구의역 김군 사건 재판 당시 하청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원청 대표에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되고, 원청업체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적용하자 당시보다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 것이다.

이날 양형은 시민단체 구성원·노동변호사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된 형량 배심원단의 평의를 토대로 결정됐다.

박 전 대법관은 재판을 마친 뒤 "양형위원들의 평균값에 가깝도록 판결했다"며 "위원들이 직접적인 책임을 하청에 더 무겁게 물어 실형이 나왔고, 원청과 하청 간 재산 차이를 감안해 벌금 액수는 원청업체와 대표에 크게 물은 것"이라고 밝혔다.

'구의역 김군' 사건 모의법정…원청에 벌금 15억 선고

이날 산재시민법정에 참석해 모든 과정을 지켜본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씨는 "구의역 김군 사고나 용균이 사고나 똑같은 상황"이라며 "산재 사고가 나도 기업이 벌금 몇푼만 내면 되는 세상은 잘못됐다.

자기 자식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정치인들께서)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이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 핵심은 벌금 하한 규정과 형량 배심원제인데, 이 두가지로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음을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산재시민 법정 개최 취지를 밝혔다.

'구의역 김군' 사건 모의법정…원청에 벌금 15억 선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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