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주고받은 충격적인 메시지 [법알못]

이미나 기자

입력2021.07.01 18:17 수정2021.07.14 08:59

드라마에서도 보기 힘든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 막장 불륜 의혹이 폭로돼 공분을 사고 있다.

결혼 8년 차인 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죽고 싶은 마음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자신의 아내와 새아버지가 주고받은 은밀한 메시지를 공개했다.

A 씨에 따르면 어머니가 5년 전 재혼을 하면서 의붓아버지 B 씨와 A 씨 부부가 한집에서 살게 됐다.

A 씨는 언젠가부터 아내인 C 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시아버지인 B 씨에게 과도한 애교를 부린다고 생각했다.

어머니 또한 필요 이상 자주 메시지를 주고받고 통화를 하는 B 씨와 C 씨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지만 주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일축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친정에 간다고 했던 C 씨가 외부에서 B 씨를 몰래 만나다 발각되고 말았다.

A 씨가 C 씨 휴대전화를 빼앗아 확인해 보니 메시지 창은 서로에 대한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B 씨를 며느리를 향해 '자기야'라고 부르고 C 씨 또한 '사랑해'라고 화답하는 등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두 사람의 관계로 집안이 풍비박산났지만 B 씨는 "그런 관계가 절대 아니다"라며 도리어 "별것도 아닌 일을 확대해석해 크게 만들었다"며 아내에게 이혼 및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A 씨는 "너무 황당한 일을 겪고 보니 어머니와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B와 C는 우리 모자를 오히려 정신병자 취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는 아내와 시아버지의 부적절한 관계와 관련해 "사례자인 남편이 큰 충격을 받았음은 물론 마음고생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위로했다.

아내의 외도가 의심되는 상황인데 상대방이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의 의붓아버지라니.

이 변호사는 "변호사 일을 하면서 이 같은 막장 사례는 접해보지 못했다"면서 "다만 간혹 시아버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받았다는 사건은 있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은 사유만으로 외도가 인정되고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일까.

이 변호사는 "만약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면 혼인 파탄의 잘못이 있다"면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한 것은 당연히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에도 해당하고 이혼 재판을 할 경우 위자료 사유도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어 "이혼사유인 ‘부정행위’는 성관계를 하지 않더라도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거나 애정표현을 하는 것도 포함된다"면서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보다 넓은 개념이며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관계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다른 이성과 데이트를 하거나 신체접촉을 하거나 은밀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라면서 "예를 들어 휴대폰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다른 사람과 ‘사랑해’, ‘보고 싶어’ 등의 문자를 주고받은 경우 성관계의 증거는 되기 어렵지만 이혼 사유와 위자료 지급 사유는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부정한 행위’인지의 판단은 재판부가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그렇다면 의붓아버지의 주장처럼 이혼 청구와 재산 분할 요구가 가능할까.

이 변호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요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될 수 있다"면서 "다만 다른 배우자도 귀책사유가 있거나 혼인이 도저히 회복하기 어려운 파탄이 된 경우 예외적으로 이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혼이 인정되면 잘못한 사람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재산 분할은 위자료와 별개 개념으로 기여도에 의해 분할된다"라고 했다.

위 사례에서 남편은 아내와 의붓아버지에게 동시에 또는 별도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증거가 없으면 주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위자료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쟁이나 재판에서 증거가 가장 중요한데 이때 증거자료는 보고 들을 수 있는 모든 서류나 시청각 자료를 포함한다"면서 "각서, 합의서 등의 문서, 동영상, 사진, 블랙박스, 문자메시지, 카톡, 녹음파일 등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움말=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메일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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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남편 아파트값, 두 배로 뛰었는데 재산분할될까요 [법알못]

"이혼하면서 남편이 가져간 아파트, 집값이 두배로 뛰었는데 이제라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최근 이혼한 A 씨가 전 남편과의 재산 분할에 불만을 갖기 시작한 것은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신혼집이었던 아파트 가격이 두 배로 폭등한 때문이다.두 사람의 혼인 유지 기간이 짧았던 탓에 A 씨는 남편이 장만한 아파트에 대한 재산 분할 자격이 없었고 다만 가구, 가전 및 혼수 등에 대한 보상만 받고 협의 이혼했다.A 씨는 최근 부동산을 방문해 남편 소유의 아파트 가격이 몇억이 오르면서 두 배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분한 마음이 들었다.이혼 당시 집에 대한 소유권이 없었을지라도 자신과 결혼하기 위해 산 집이니만큼 2배로 폭등한 것에 대해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 같은 어이없는 요구에 네티즌들은 "전 남편이 산 집인데 재산분할 안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집값이 내려갔으면 같이 부담할 건가", "이제 남인데 남의 집값이 오른 게 무슨 상관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이혼 시 재산 분할은 어떻게 진행되며 합의 후 번복이 가능할지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에게 들어봤다.◆ 이혼 재산분할 시기재산 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배우자 공동의 협력에 의해서 취득한 재산’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즉 부부가 혼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그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유지·관리한 재산에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혼인 중’의 의미는 법률혼과 사실혼도 포함되며 이론상 혼인 전 재산과 이혼 이후 형성된 재산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혼인 중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이 대상입니다. 부동산, 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연금 등 거의 모든 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집값은 언제를 기준으로?그런데 집 등 부동산의 경우 재산 분할을 언제 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요즘 집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재판하면서 시세표를 조회할 때마다 몇 달마다 집값이 폭등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만약 어떤 부부가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별거 2년하고 이혼을 하게 될 경우입니다. 5억짜리 아파트가 10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 명의 집에 대하여 금전으로 50%를 재산분할을 청구한다면 얼마를 받게 될까요?별거 당시 가격인 5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2억5천만 원을 받게 되고 재판 당시 가격인 1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5억 원을 받게 되어 시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가격 차이가 2억 5천만 원이나 차이가 나게 됩니다.명의자인 남편은 당연히 별거 당시인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자고 주장할 것입니다. 아내가 별거 이후에는 기여도가 없으니까 별거 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이론입니다. 아내는 언제를 기준으로 할까요? 당연히 현재 가격인 10억 원을 기준으로 주장합니다. 결혼생활 중 집을 산 것이고 그 후 집값이 자연스럽게 상승한 것으로 남편만의 기여도가 아니라 부부 공동의 기여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우리 법에서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사실심은 1심과 2심을 의미하고 1심 재판, 항소할 경우 항소심 마지막 재판 변론일 기준의 가격을 의미하는데 보통 실무에서는 KB시세로 조회하거나 감정 결과가 나온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집값이 많이 올랐다면 마지막 날 기준인 10억이 재산분할의 대상 금액이고 기여도가 50%라면 절반인 5억 원을 받게 됩니다.◆ 단기간 혼인 생활의 경우단기간의 혼인으로 이혼하면 혼수나 예단 등 결혼 비용에 대한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일반적으로 결혼 기간이 짧은 경우 재산 분할은 각자 해온 것을 각자 회수하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집을 구입하고 아내가 혼수나 예단을 준비한 경우 남편은 자신이 산 집을 그대로 소유하고 아내는 자신이 구입한 혼수 예단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남편은 재산적으로만 본다면 집 가격 상승으로 이익을 보게 되지만 아내는 혼수 등을 가져가 봐야 물건은 감가상각이 되어 제대로 된 가격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아내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물론 간혹 아내가 산 혼수 등의 물건을 신혼집에 그대로 두고 남편이 구매가격 그대로 보전해주라는 솔로몬의 재판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유재산의 문제결혼 전에 이미 상대방이 갖고 있던 재산은 무조건 받지 못하게 될까요?원칙적으로 결혼 전 재산은 상대방의 기여도가 없는 특유재산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이 상당 기간이 경과하고 가격이 상당히 상승한 경우 그 기간 그 재산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한 경우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합의재산 분할은 1차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협의 이혼을 하면서 또는 이혼소송 중에 조정기일에서 합의에 따라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당시 재산 분할에 대하여 충분히 합의한 경우 나중에 합의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설령 이혼한 상대방이 소유한 집값이 폭등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온전히 그 사람 소유재산이므로 이혼 당시 이미 재산 분할을 받은 배우자는 이혼 후 전배우자가 재산에 대하여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합의는 항상 신중히 해야 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말=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메일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