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20여명 입건·6명 보직해임…초동수사·늑장보고 의혹 규명에 한계
여중사 성추행 피해 수사 한달…봐주기 지적 속 '국정조사' 요구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의 공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수사가 시작된 지 다음 달 1일로 한 달을 맞는다.

지난 1일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은 이래 국방부는 검찰단·조사본부·감사관실 등 세 갈래로 나눠 수사 및 조사를 진행해 왔다.

30일 군에 따르면 성추행 사건이 벌어진 공군 제20전투비행단과 피해자 이 모 중사가 사망 직전에 옮긴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본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만 10여 차례 이뤄졌고 20명 넘게 피의자로 입건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군검찰과 군경찰이 '제 식구 봐주기식' 수사를 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피해자 유족들도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국정조사를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

군검찰과 군경찰이 공군본부 법무실 총괄책임자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등 이번 사건 수사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4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15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사본부와 함께 지난 25일까지 공군본부와 15비행단, 20비행단 등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이 과정에서 장 모 중사를 비롯한 성추행 가해자 2명과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 등 2차 가해 혐의자 8명, 축소·허위·누락 보고 등의 혐의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과 양성평등센터장 등 8명, 부실한 초동수사 혐의로 20비행단 군검사와 군사경찰대대장, 선임수사관 등 3명을 포함해 모두 21명이 형사입건됐다.

이 가운데 장 중사와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 준위, 노 상사 등 3명이 구속됐고, 장 중사는 지난 21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단은 구속기한이 내달 1일 종료되는 노 준위와 노 상사를 조만간 기소하고, 7월 중순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목표로 수사 및 자료 분석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지난 11일 발족한 이래 18일, 22일, 25일에 걸쳐 매주 1∼2차례에 걸쳐 10시간 안팎의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다.

이런 노력에도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입건 여부 등을 수사심의위 회의에 상정해 결정하려는 태도로 일관, 수사심의위가 애초 가동 취지와는 달리 수사기관의 '방패막이'로 전락할 우려마저 제기된다.

이 중사 아버지는 전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국방부 조사본부와 감사관실이 수사심의위에 보고한 것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일단 유족의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점에 대해 유념해서 한 치의 의혹도 없게끔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여중사 성추행 피해 수사 한달…봐주기 지적 속 '국정조사' 요구

그러나 부실했던 군사경찰의 초동수사와 늑장·축소 보고 의혹과 관련해선 규명하는 데 한계를 노출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초동수사 지휘를 총괄하는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한 수사에서 별다른 진척이 없는 부분도 비판 대상이다.

지난 28일 국민의힘 특별위원회 소속으로 국방부를 찾은 신원식 의원은 "지난 16일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 법무실을 압수 수색을 한 뒤 12일이 지났지만, 아직 전익수 법무실장의 휴대전화는 포렌식을 못 하고 참고인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단은 국민의힘 특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 실장 측이 포렌식을 위한 참관인 입회를 거부해 아직 진행되지 못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전 실장 측이 PC·스마트폰 등 디지털 정보를 압수수색·검증할 때 피압수자 측의 참여를 보장한 관련 법규에 따라 참관 요청을 해 놓고 참관인 입회는 거부해 포렌식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그런데도 검찰단은 전 실장을 아직 참고인 신분으로 둔 채 강제소환도 하지 않고 있다.

군 소식통은 "수사심의위가 이번 주에는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간 검찰단 등이 압수수색과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수집한 수사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여중사 성추행 피해 수사 한달…봐주기 지적 속 '국정조사' 요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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