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CPTPP, 미국 재가입 가정하지 말고 실익만 따져야"

제3차 대한상의 'CPTPP 통상 포럼'

한국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할 때, 미국 정부의 CPTPP 재가입을 가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미국 싱크탱크인 케이토연구소(CATO) 사이먼 레스터 부소장은 29일 대한상의와 법무법인 세종이 공동으로 개최한 '제3차 CPTPP 통상 포럼'에 화상으로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사이먼 레스터 부소장은 "미국 민주당의 지지층인 진보세력과 노동자층은 자유무역에 회의적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CPTPP 재가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며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CPTPP 재가입을 추진하지 않고, 추후 재협상시 기존 조항을 대폭 수정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시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CPTPP 재가입은 여러 선택사항 중 하나"라며 "한국은 미국이 CPTPP에 재가입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가입 실익을 따져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반년이 지난 현재 미국 정부의 우선 목표가 국내 현안이라는 점에서 미국 CPTPP 재가입 가능성을 원점에서 재평가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한 지 4년이 지난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며 바이든 행정부가 CPTPP에 재가입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모호해졌다"며 "지금은 새로운 통상규범으로서 CPTPP 가입에 대한 실익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CPTPP는 미국이 주도했던 기존 TPP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 호주 등 나머지 국가들이 수정해 만든 통상협정으로, 현재 11개국이 가입해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올해 초 CPTPP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