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내부, 중간간부 인사에 "방탄인사, 충성해야 승진"(종합)

중앙지검 지휘라인에 박범계·추미애 참모진 장악

법무부가 25일 단행한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는 정권 보호를 위한 '방탄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권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또 좌천성 발령이 나자 "다 날려버렸다"는 자조도 섞여 나왔다.

특히 이번 인사로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라인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참모진들로 대거 꾸려지게 됐다.

지난 고위 간부 인사로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데 이어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이 중앙지검 2차장, 김태훈 검찰과장이 4차장으로 내정됐다.

3차장으로 발령 난 진재선 서산지청장은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지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중앙지검 차장들은 법무부에서 다 한 자리씩 했던 사람"이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사건 수사도 있고, 여러 민감한 사건들의 재판도 진행 중인데 어떻게든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수도권 검찰청 소속 한 검사도 "임기 말 정권보호를 위한 방탄인사"라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보낸 것을 놓고서도 "감찰로 뭔가를 해보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고 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를 부부장으로 승진시킨 것이나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수평 이동시킨 것에도 뒷말이 나왔다.

지방 검찰청의 한 간부는 "피고인을 수사 안 하는 보직으로 보내도 모자랄 판에 승진시키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라며 "법무부가 '친정권 성향' 검사를 우대한다는 뚜렷한 메시지를 줬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정권수사를 했던 간부들은 수사 기능이 없는 고검 검사나 사실상 한직으로 분류되는 인권보호관으로 보내지는 등 좌천성 발령을 받았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다 날려버린 인사"라며 "정권에 밉보이는 수사를 했다고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 건 너무 노골적인 것 아니냐"라고 성토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도 "이 정권에선 수사하면 안 된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며 "수사하면 물 먹이고, 불법을 저질러도 충성하면 승진시키는데 진보정권이라는 데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비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인사와 관련해 "조화와 균형 있게 인사했고 소위 말해 좌천됐다는 검사에 대한 구제 측면도 있었다"고 자평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강백신 통영지청 부장검사를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에 보임한 것 등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해석된다.

이에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이런 식의 인사 평가를 하려고 일부러 신경 쓴 느낌"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