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책 모기지 보증업체 민영화 물 건너가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주택금융청(FHFA)의 수장을 교체하면서 국책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보증 기관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민영화를 기대해온 헤지펀드들이 타격을 받았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악관은 이날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대한 감독권을 보유한 연방정부 산하 독립기관인 FHFA의 현 청장 마크 칼라브리아가 사임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바이든 정부의 가치를 대변할 인물을 새로 지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부 행정부 때 임명된 칼라브리아 청장의 원래 임기는 2024년까지로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칼라브리아는 성명을 통해 "FHFA 청장을 교체하려는 대통령의 권한과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패니메이, 프레디맥 등 2개사의 이익을 미 재무부에 쏟아 넣도록 한 정부의 결정에 불만을 갖고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의 대부분 주장을 기각하면서 현 제도는 대통령의 FHFA 청장 교체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현행 규정에는 FHFA 청장의 경우 타당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대통령도 교체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판결로 상황이 바뀔 수 있게 됐다고 저널은 설명했다.

저널은 트럼프 행정부와 칼라브리아 청장은 이들 2개사의 민영화를 추구했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다른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는 신호를 내왔다면서 인종간 주택 소유 격차 축소 등 정책에 이들 회사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직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국유화된 이들 회사를 놓아주면 금융위기를 촉발한 구조적인 결함이 다시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저널은 덧붙였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금융사의 대출 채권을 사들이고 이를 증권화하는 데 보증을 제공해주는 업체들로, 2008년 금융위기 때 생존의 위기에 몰렸다가 정부로부터 1천900억달러의 자금 지원을 받고 사실상 국유화됐다.

그러나 정부 보증을 받는 사업체이면서도 여전히 주식회사로 남아있어 민영화를 기대한 헤지펀드 업계 거물 존 폴슨과 빌 애크먼의 펀드들이 금융위기 이후 대거 이 회사 주식들을 사들였다.

이들 헤지펀드 자본은 2012년 재무부가 이들 회사와 구제금융 협정을 재체결하면서 우선주를 갖고 있는 정부에 대부분 배당금을 몰아주도록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과 백악관의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주가는 뉴욕 OTC 주식 시장에서 각각 32%, 37%나 급락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