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명예퇴직금 챙긴 前국기원 사무총장 집유 확정

인사 규정상 명예퇴직 대상자가 아님에도 허위로 명예퇴직금을 챙긴 전 국기원 사무총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오대영 전 국기원 사무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오씨는 2018년 9월 명예퇴직 대상자가 아니었음에도 당시 오현득 국기원장 등과 공모해 2억1천500만원 상당의 명예퇴직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오씨는 당시 오 전 원장이 자신의 비리를 숨기기 위한 '입막음' 목적으로 직원들에게 규정에 없는 명예퇴직금을 챙겨주자 이에 편승해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오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오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