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재무성 조직적 문서 조작…정치적 보폭 넓히는 아베에 악재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사학 비리 의혹인 '모리토모(森友) 스캔들'을 감추려고 일본 재무성이 공문서를 조작한 경위가 담긴 '아카기 파일'이 공개됐다.

22일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재무성 긴키(近畿) 재무국 직원으로 근무하다 2018년 3월 극단적 선택을 한 아카기 도시오(赤木俊夫) 씨가 재무성에 의한 문서 조작 과정을 기록한 아카기 파일을 유족 측에 전달했다.

아카기의 부인인 마사코는 남편이 문서 조작을 강요당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작년 3월 정부를 상대로 손배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아카기 파일의 공개도 요구했다.

아베 정권 '모리토모 문서 조작' 기록 '아카기 파일' 공개

이날 유족 측에 우편으로 도착한 아카기 파일은 총 518페이지에 달한다.

'비망 기록'이라고 쓰인 첫 페이지에 "현장의 문제의식으로 결재가 끝난 문서를 수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성(재무성)에 강하게 항의했다.

본성 이재국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있지만, 납득할 수 없다"는 기록이 있다고 NHK는 전했다.

2017년 2월 아사히신문의 특종 보도로 불거진 모리토모 스캔들은 아베 전 총리 부부와 가까운 사이인 가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 전 모리토모학원 이사장 부부가 국유지를 헐값에 사들였고, 이 과정에서 아베 전 총리 부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었다.

이와 관련해 재무성이 국회에 제출한 문서에서 아베 전 총리 부부 관련 내용이 삭제되거나 수정되는 등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2018년 3월 드러나 당시 아베 정권을 흔들기도 했다.

아키기 파일에 따르면 재무성이 긴키 재무국에 문서를 수정하라고 메일로 최초로 지시한 시기는 2017년 2월 26일이다.

재무성은 이 메일에서 "삭제하는 쪽이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며 아베 전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 씨와 정치가의 이름 등을 거명했다.

아카기 파일에는 문서 조작을 당시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壽) 재무성 이재국장이 지시한 정황도 담겼다.

재무성의 지시는 그해 4월 13일까지 이어졌다.

아카기는 강하게 항의했지만, 조직적으로 이뤄진 문서 조작을 막을 수는 없었다.

문서 조작 지시자 리스트도 있지만, 일부 이름은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카기의 부인 마사코는 아카기 파일을 확인 후 기자들과 만나 "정말로 알고 싶었던 '남편이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는가'는 알 수 없었다"며 제3자에 의한 재조사를 정부에 요구했다.

문서 조작 관련 일본 재무성의 조사 보고서에는 당시 재무성 이재국장이 방향을 정하고 재무성 본부가 긴키재무국에 지시한 것으로 돼 있다.

마사코의 대리인인 오고시 데루유키(生越照幸) 변호사는 "메일을 보낸 본성 직원에게는 누가 지시했는지 등 파일에선 드러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세히 분석한 뒤에 필요에 따라 새로운 문서 제출을 정부 측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정권 '모리토모 문서 조작' 기록 '아카기 파일' 공개

일본 야당도 아키기 파일 공개로 계기로 진상 규명을 위한 재조사를 요구했지만,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은 재조사는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한편, 아카기 파일 공개는 최근 정치적 보폭을 넓히고 있는 아베 전 총리에게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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