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사건' 담당 형사과장·팀장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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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착의혹 '철거참사' 감리자, 작년 잇단 수의계약 실적(종합)
감리자 교육 수료 2∼5개월 만에 광주 동구청 용역 잇달아 수주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동구의 감리자 선정 실태 조사 해야" 공무원과 유착 의혹이 제기된 광주 철거건물 붕괴참사 현장 감리자가 지난해 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발주 용역 2건을 수의계약해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건축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구속된 건축사 차모(59)씨는 지난해 동구로부터 감리용역 2건을 수주했다. 차씨는 작년 6월 대인시장 공영주차장, 9월에는 동명동 도시재생뉴딜 동밖어울림센터 등 2건의 해체공사 감리 용역을 동구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각각 500만원과 1천260만원이다. 동구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5천만원 이하 소액이라서 차씨와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차씨는 1995년 건축사 면허증을 취득했으나 대한건축사협회가 시행하는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교육은 지난해 4월 수료했다. 감리자 교육 수료 2∼5개월 만에 동구가 발주한 공공용역을 잇달아 수의계약으로 맡는 실적을 올렸다. 이후 차씨는 같은 해 12월 31일 동구로부터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 건물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된다. 감리자로서 차씨의 역할은 학동 4구역 건물 해체공사가 설계에 따라 이뤄지는지에 대한 감독 등 안전 점검이다. 차씨는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며 현장을 비웠고 감리일지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감리 공백으로 인해 마구잡이 방식으로 공사가 이뤄지면서 무너진 건물이 정류장에 멈춰 선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참사 원인과 배경을 수사 중인 경찰은 차씨가 학동 4구역 건물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담당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무작위 추첨이 아닌 특정인 지목 방식으로 차씨를 감리자로 지정한 정황을 포착했다. 동구는 이와 별도로 학동 4구역 건물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하는 절차 또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건축물 관리법' 제31조는 해체공사 감리자를 담당 지방자치단체의 철거 허가 이후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사고가 난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 내 12개 건물의 철거 허가는 감리자 지정 약 5개월 이후인 올해 5월 25일 나왔다. 철거건물 붕괴참사 이후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어온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동구가 권한을 행사한 감리자 선정 절차가 정당했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감리자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지정 절차부터 투명해지도록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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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법정 출석이 예정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딸 조민씨가 법원에 증인지원 서비스를 신청해 비공개로 출석할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 측은 이날 법원에 증인지원 서비스를 신청했다. 증인지원 제도는 증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증인지원관이 출석부터 퇴정까지 돕는 제도로, 외부에 노출 없이 비공개 출석이 가능하다. 조 전 장관도 지난해 9월 정 교수의 별도 재판 1심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이를 이용했다. 앞서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조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변호인은 "온 가족이 한 법정에서 재판받는 게 안쓰럽다"며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입시비리 당사자인 조씨에 대한 신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증인으로 출석해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증언은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도 지난해 9월 정 교수의 1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300여개의 신문에 대답을 모두 거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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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 사상 붕괴 참사' 철거 감독 소홀 감리자 구속(종합)
학동 4구역 건물 해체 작업 시 부재, 감리일지도 안 써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 현장 감리자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 과실치사, 건축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감리자 차모(5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민우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차씨는 광주 학동4구역 일반 건축물 해체 현장 감리자로서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 9일 건물(지상 5층·지하 1층) 붕괴 사고를 유발, 사상자 17명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설계에 따라 공사가 이뤄지는지 감독하고 안전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주요 철거 작업이 이뤄지던 지난 9일 자리를 비우고 평소 감리일지도 작성하지 않았다. 이날 취재진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차씨를 향해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철거 현장을 지키지 않고 감리일지도 작성하지 않은 이유 등을 물었으나 차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학동4구역의 일반 건축물 철거는 재개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한솔기업에 하청을 줬으나 한솔기업이 백솔건설 등에 불법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앞서 지난 17일 한솔기업 소속 현장 공사 관리자(현장 소장) 강모(28)씨와 굴착기 기사이자 백솔건설 대표 조모(47)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구속된 2명을 포함해 모두 1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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