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참사 감리선정·계약관계 '청탁' 정황 수사

책임 규명 관련 8명·재개발사업 비위 관련 13명 입건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감리 선정과 재개발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서 일부 청탁이 오간 정황과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붕괴원인·책임자 규명과 재개발 사업 비위 등 2개 분야로 나눠 수사를 진행하며 현재까지 2개 분야에서 총 21명을 입건했다.

◇ 책임자 규명 수사 8명 입건…감리 선정, 공무원 청탁 확인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하는 수사(강력범죄수사대) 분야에서는 총 8명(구속 2명)이 입건됐다.

현대산업계발 3명, 한솔 2명, 백솔 1명 등 회사·업체 관계자와 감리 1명에 이어 광주 동구청 공무원 1명이 최근 추가 입건됐다.

동구청 7급 공무원은 감리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감리를 선정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리는 광주시에서 미리 구성한 감리 인력풀에서 무작위 추첨하거나 순번을 정해 선정해야 하지만, 동구청 공무원은 제삼자의 청탁을 받고 감리를 선정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감리 선정을 공무원에게 청탁한 인물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청탁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확인해 해당 공무원의 신병 처리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붕괴 참사의 직접 원인 수사는 이날까지 총 5차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현장 감식을 진행, 이르면 이달 안에 감식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주까지는 공무원들의 책임성을 규명하는 수사에 집중하고, 다음주 부터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측의 책임성을 따져볼 예정이다.

현대산업개발 측에 대해 경찰은 관리·감독을 게을리했는지, 철거 공사의 재하도급 사실을 인지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 재개발사업 비위 13명 입건…일부 청탁 혐의 포착
붕괴 참사의 구조적 요인을 제공한 재개발사업 전반을 수사(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하는 분야에서는 현재까지 13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입건자들은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까지 포함한 조합 측 관계자 4명과 철거공사를 수주한 회사 측 관계자가 9명 등이다.

업체 측 9명 입건자 중 다원이앤씨와 한솔 측 관계자 4명은 증거인멸한 혐의도 적용된 상태다.

수사대는 ▲ 철거 업체 선정과정 비위 ▲ 공사 전반에 걸쳐 불법하도급 여부 ▲ 공무원 개입, 관리·감독상 문제 등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 수사하고 있다.

특히 철거공사 업체 선정과정에서 일부 청탁 정황이나 혐의를 어느 정도 확인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철거 관련 공사는 일반건축물(50억원), 석면(22억원), 지장물(25억원) 등 외에 추가로 105억원 규모의 정비기반시설공사를 H건설 측과 계약한 사실도 확인돼 공사비를 부풀린 혐의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각 철거 공사는 여러 업체가 공동 수급했는데, 일부 업체들은 대표와 사장이 겹치는 등 사실상 같은 회사일 가능성이 있어 담합 여부 등도 수사 대상이다.

각 공사를 따낸 업체들은 일반공사·석면 공사에서 재하도급한 사실이 확인됐고, 일부 업체가 하도급받은 공사를 재차 하도급한 정황도 경찰은 확인하고 있다.

계약 관련 관여 혐의로 입건되기 전 해외 도피한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귀국을 계속 설득 중이나 구체적인 귀국 일정이 조율되지 않았다.

이와는 별도로 경찰은 부적격 세대 분양권을 활용한 정관계 로비 의혹 등도 별도로 살펴볼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