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부패범죄 전담 수사부 20개월만에 부활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따라 부산지검의 부패범죄 전담 수사부가 폐지된 지 약 1년 8개월 만에 부활하게 됐다.

18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부산지검 강력범죄형사부가 반부패·강력수사부로 개편된다.

반부패·강력수사부는 공직자나 중요 기업 범죄, 금융·증권 관련 사건 등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부산지검은 과거 특수부가 맡았던 부패범죄 수사를 전담할 수사부서를 다시 보유하게 됐다.

사실상 부산지검 특수부가 되살아나는 것과 같은 효과다.

1974년 창설된 부산지검 특수부는 1999년 다대·만덕지구 택지 전환 특혜의혹 사건, 2007년 전군표 국세청장 뇌물수수 사건,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 2016년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 사건 등 굵직한 부패사건을 처리해왔다.

하지만 2019년 10월 법무부의 검찰 직접수사 축소 방안에 따라 45년 만에 사라졌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부산이 국내 두 번째 도시인 만큼 부패범죄 수사 수요가 많아 전담 수사부를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대검찰청은 지난 8일 직제개편안에 대한 공개 입장문을 통해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를 신설해 부패범죄 대응 역량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산지검, 부패범죄 전담 수사부 20개월만에 부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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