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건 담당 검사 잘 안다"며 수억원 챙긴 변호사 기소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검사 출신 60대 변호사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14년 대출사기·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피의자 A씨에게 "사건 담당 검사와 수사 지휘부를 잘 알고 있으니 부탁해 선처받도록 해줄 수 있다"며 수임료 명목으로 2억 5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다른 50대 변호사 이모씨도 비슷한 시기에 A씨에게 접근해 "담당 검사와 친인척 관계"라고 말하며 수임료 등으로 2억 7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A씨와 나란히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두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A씨에게서 돈을 받았으나 실제 선임계를 내고 변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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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강남언니 vs ‘사’자 직업 맞붙었다…확산되는 플랫폼 갈등
[비즈니스 포커스]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분야에서 기존 직역 단체와 플랫폼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법률 플랫폼 ‘로톡’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는 대한의사협회와 각각 충돌하고 있다.법률·의료 서비스 시장은 대표적인 레몬 마켓(정보 비대칭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어려운 시장)으로 꼽힌다.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직들의 영역에 플랫폼이 침투하면서 기존 산업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헌법 소원까지 간 로톡 갈등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최근 법률 플랫폼에 가입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고 내부 규정을 개정했다. 변협은 5월 3일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하겠다는 내용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데 이어 5월 31일 임시 총회에서 변호사윤리장전 조항을 신설했다.신설된 조항은 ‘건전한 수임 질서를 교란하는 과다 염가 경쟁을 지양함으로써 법률 사무의 신뢰와 법률 시장의 건강을 유지한다’, ‘변호사 또는 법률 사무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앱) 등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협조하지 않는다’ 등 두 가지다. 사실상 로톡 등 법률 플랫폼들을 겨냥한 것이다.변협은 보도 자료를 통해 “2019년을 기준으로 이미 등록 변호사 수가 3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변호사 수의 급증은 법조 시장의 수임 경쟁 심화로 이어졌고 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은 ‘비변호사’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변호사법의 제한으로부터 벗어난 채 다수의 변호사로부터 광고료 등 명목으로 막대한 재산상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은 법률 소비자들에게 변호사를 소개·알선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무장 로펌으로 진화하면서 무료, 부당한 염가를 표방하는 덤핑 광고가 범람하는 상황까지 초래됐다”고 말했다.법률 플랫폼업계 1위인 로톡은 헌법 소원으로 맞불을 놓았다.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5월 31일 변협의 광고 금지 규정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변호사 60명과 함께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이번 대한변호사협회의 광고 규정은 당초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도입했던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외면하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며 “헌법 소원을 통해 개정된 변호사 광고 규정의 위헌성을 확인받고 로톡 이용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헌법 소원 청구서 작성을 주도한 남기정 법무법인 강한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는 “왜 온라인 광고 플랫폼이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친다고 보는지 알 수 없다”며 “누가 봐도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말했다.또 “온라인 광고 플랫폼을 통해 자신을 알리고 고객과 대화하려는 젊은 변호사들의 노력을 ‘법률 시장 교란’, ‘불공정 수임 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직역 단체에 걸맞은 태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변협의 광고 규정 개정과 관련해 로앤컴퍼니는 변호사 회원 보호와 사업권 보장을 위해 변협을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10명 중 8명, 법률 서비스 IT 도입 원해여론은 플랫폼 측으로 기울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리걸테크 산업에 대한 인식 설문 조사에서 국민의 76.4%는 ‘법률 시장에도 IT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 이유는 ‘법률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27.9%)’, ‘법률 서비스가 투명하게 공개돼 신뢰성이 높아질 것 같다(25.3%)’,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 같다(21.6%)’ 등의 순이었다.향후 법률 문제 발생 시 원하는 해결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32.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보겠다(29.9%)’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 지인 또는 주변 변호사를 통해 문의하겠다고 답변한 응답자의 비율은 29.3%로, 지인보다는 정보 검색 채널을 활용하겠다는 의견이 근소한 차이로 높았다.로톡은 연세대 법대 출신 김본환 대표가 2012년 세운 리걸테크 스타트업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법률 플랫폼이다. 로톡은 자사 플랫폼에 등록된 변호사의 주요 경력, 상담 사례, 수임료 등을 공개해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한 것이 특징이다.온라인 상담, 15분 전화 상담, 30분 방문 상담 등으로 간편하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수익 모델은 변호사 주력 분야, 활동 지역 등에 대해 특정 기간 동안 노출되는 정액제 광고 상품 판매다.2020년 3월 인공지능(AI) 기술 회사 텍스트팩토리를 인수해 그해 11월부터 약 40만 건의 1심 형사 판결문을 AI 기술로 분석해 통계 정보를 보여주는 ‘형량 예측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로톡과 유사한 모델로 일본의 ‘벤고시(변호사)닷컴’이 있다. 벤고시닷컴은 일본 변호사의 절반 정도가 가입돼 있는 일본 최대 변호사 중개 플랫폼이다. 2014년 12월 일본 증권 시장에 상장했고 시가 총액은 2조원이 넘는다.미용·의료 서비스 시장에서도 기존 직역 단체와 신산업 스타트업 간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대한의사협회가 ‘강남언니’, ‘바비톡’ 등 미용·의료 플랫폼도 의료 광고 사전 심의 대상에 포함해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현재 의료법에 따라 의료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자율 심의 기구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플랫폼인 강남언니는 심의 대상이 아니었다.의사 단체들은 “불법 광고의 온상이 된 미용·의료 플랫폼도 의료 광고 사전 심의 대상에 포함해 규제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강남언니는 힐링페이퍼가 2015년 출시한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으로, 한국의 성형·시술에 대한 가격 비교, 시술 전후 사진 등 후기 정보를 제공해 해외에서도 유명하다. 2020년 말 기준 누적 가입자 250만 명을 돌파했고 등록 의사 수는 약 1000명에 달한다.변호사·의사뿐만 아니라 이른바 ‘사자’ 직업으로 불리는 전문직들과 플랫폼 간 충돌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세무 회계 플랫폼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는 한국세무사고시회로부터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은 신규 사업을 위해 공인중개사 채용 공고를 냈다가 공인중개사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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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일·이호연 변호사 "카톡·전화로 24시간 빠른 대응이 성공 비결"
“경기 판교에 있는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제각각이지만 단 하나 공통점이 있다면 ‘의사결정이 정말 빠르다’는 점입니다. 24시간 언제든 전화와 카톡으로 바로바로 대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죠.”조중일(사법연수원 36기·40)·이호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37)는 11일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IT 회사들은 주요 경영진이 단체카톡방에서 수시로 M&A 같은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라고 전했다. 조 변호사는 “고객 속도에 맞춰 바로바로 법률 조언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카톡 답장 속도 하나만큼은 국내 그 어느 변호사보다 빠르다고 자신한다”고 했다.법무법인 세종은 2018년 판교에 별도 사무소(이노베이션 센터)를 열어 IT기업을 대응하기 시작했다. 조 변호사가 터줏대감으로 판교를 지켰다. 업무가 비는 날이면 근처 회사를 하나둘 찾아가 명함을 돌리고 무료 법률고문을 자처하는 등 발품을 팔았다. 점차 입소문이 나면서 클라이언트들의 연락이 시작됐다. 이달 초엔 이 변호사를 포함해 4명으로 인력을 보강했고, 사무실도 확장 이전했다. 세종 내에서도 판교 근무를 지원하는 변호사들이 많아 눈치싸움도 치열했다는 후문이다.판교사무소 설립 이후 세종의 트랙레코드 면면도 화려해졌다. 카카오의 지그재그(크로키닷컴) 인수 거래와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뱅크, 카카오M, 카카오재팬의 투자유치를 담당했다. 판교 사무소는 카카오, 네이버 등 국내 IT기업과 IMM인베스트먼트, 소프트뱅크벤처스, 미래에셋벤처투자를 포함 스타트업·IT 기업의 재무적 투자자들에도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이 변호사는 “세종 판교사무소의 장점은 로펌 내에서 독립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파트너들이 일하는 곳이란 점”이라며 “후배 소속(어쏘)변호사가 초기 검토하고 파트너 변호사가 사안을 다시 검토하다보면 파트너들은 회의가 많고 다뤄야 할 사건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데 우리는 파트너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사안을 담당한다”고 말했다.궤도에 오른 IT기업뿐 아니라 유망 스타트업들도 세종 판교 사무소를 찾는 주요 고객이다. 이 변호사는 “일반 기업 간 협상에서는 고객에게 ‘이것을 제안하자’고 조언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타트업을 자문할 땐 ‘이것만은 받으시면 정말 안 된다’는 조언을 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자금을 수혈받는 스타트업이 보지 못하는 위험 요소를 짚어줘야 하는 상황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조 변호사는 “한 창업자가 투자자와 틀어져 새로운 회사를 차리고 싶어했는데, 계약서를 살펴보니 10년간 세계 어디에서도 사업할 수 없다는 아주 강한 경업(競業)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며 “잘 살펴보고 서명해야 했다고 후회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벤처캐피털(VC)과의 분쟁도 주요 이슈다. 이 변호사는 “창업자가 투자금이 들어오면 회사가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부실한 재무상황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았는데, 투자 완료 후 이런 정황이 투자자에 발각돼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사건도 있다”고 말했다.조 변호사는 “지금은 판교에 온 게 가장 잘한 결정이라 생각하지만 처음 사무소에 도착했을 때 눈앞이 막막했다”고 회상했다. 송창현·이동건·장재영 변호사 등 선배들처럼 굵직굵직한 대기업·PEF 자문을 꿈꿨지만 느닷없이 판교로 출근하게 됐기 때문이다. 그는 “첫날엔 정장을 입고 출근했는데, 판교역에서 정장은 나 하나뿐인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후로 청바지, 반짝이는 스니커즈, 백팩 차림의 조 변호사가 세종 판교사무소의 ‘마스코트’가 됐다.두 변호사는 이른바 판교 기업들이 M&A 및 지분투자 등 자본시장과의 접점을 계속 늘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조 변호사는 “판교 기업 대부분의 창업자가 맨 손으로 회사를 일군 경험이 있다보니 누구보다 창업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사회를 장악하는 등 기업을 ‘인수’한다는 개념보다 각자의 공동체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초기기업과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M&A 경쟁이 앞으로도 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차준호 기자 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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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 먹기·매 맞기·40km 걷기…'빛과 진리교회' 목사 등 3명 기소
교인들을 상대로 갖가지 가혹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빛과 진리교회’ 관계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종교단체 리더 선발 교육 훈련 과정에서 교인들을 상대로 인분을 먹게 하고 매 맞기를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방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렬)는 이 교회 대표인 김명진 담임목사(61)를 강요 방조와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교회의 훈련 조교 리더인 최모(43)씨와 A(46)씨는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담임목사는 2017년 5월~2018년 10월 교육 훈련을 총괄하면서 훈련의 위험성과 실태를 알면서도 최씨와 A씨가 훈련 참가자인 피해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담임목사가 이 훈련을 처음 고안해 시행했고 설교를 통해 훈련의 수행을 강조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그는 2016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한 혐의도 있다.최씨는 2018년 5월께 종교단체 리더 선발 훈련 참가자인 피해자에게 리더 선발과 훈련 과정에 불이익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후 피해자에게 대변을 먹게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전송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6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들에게 약 40㎞를 걷도록 하고 얼차려를 시키기도 했다. A씨도 2017년 11월 훈련 참가자인 피해자에게 대변을 먹게 하고 같은 해 5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들에게 40㎞ 걷기, 불가마 버티기, 매 맞기 등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와 A씨에게 당한 피해자는 총 4명으로 조사됐다. 앞서 피해자들은 지난해 4월 서울북부지검에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동대문경찰서에 사건을 넘겨 수사지휘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 1월 15일 최씨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지난 2월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강 조사를 거쳐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훈련 과정에서 뇌출혈·후유장애 상해를 입은 교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와 김 담임목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교회 재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선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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