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네트워크 "경찰 출신 비중·역할 줄여야"
"전국 자치경찰위원 중 여성 18% 불과…균형 맞춰야"

경찰개혁네트워크는 다음 달 전면 시행에 들어가는 전국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전국에 구성 중인 시도 경찰위원회에 성별 등 구성원 다양성을 확충해야 한다고 17일 주장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이날 정의당 이은주 의원과 함께 발표한 자료에서 "6월 초 기준 전국에 구성된 15개 시도 경찰위원회 구성을 확인한 결과 위원 104명 중 여성이 19명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여성·아동 대상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성 위원이 일부 포함된 정도로는 치안 서비스에 대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어렵다"며 "성별 균형을 맞추고 인권 전문 지식·경험을 갖춘 위원을 일정 수 이상 추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치경찰위원들의 구성을 보면 교수 35명(33.7%), 경찰 출신 23명(22.1%), 변호사 22명(21.2%), 공무원 12명(11.5%), 시민단체 8명(8%) 등으로 경찰 관련자의 비중이 높았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자치경찰위 사무국장(총 14명) 중 경찰 출신이 11명(78.5%)으로 민주적 통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자치경찰위 구성의 다양성을 키우고 경찰 출신의 비중과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아직 자치경찰위가 구성되지 않은 서울·경기남부·북부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 권력의 분산을 위한 시민사회·인권단체의 연대체다.

이들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국가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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