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교비정규직노조 "교육부 초등돌봄 개선방안 폐기해야"

상시전일제 전환 필요…교육청 등 참여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협의체 요구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5일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최근 마련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초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경남지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해당 개선 방안을 통해 곳에 따라 4.5시간제 또는 6시간제로 운영되는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을 6시간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는 시간제 노동의 폐해를 알리고 8시간 상시전일제 전환을 외쳐온 돌봄전담사들의 요구 자체를 부정하는 안이라고 경남지부는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양소영 진해 안골포초등학교 6시간 돌봄전담사는 "돌봄전담사들의 근무시간이 6시간이면 충분하다는 교육부의 발상은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며 "6시간은 하나의 돌봄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지 돌봄 행정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6시간 안에 프로그램 준비, 공문 접수, 기안문 작성, 통신문, 행정업무, 급·간식, 보존식 관리, 방역·소독·청소, 활동 프로그램 준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어떻게 다 해내야 하느냐"며 "일지 작성만 평균 20분인데다, 이 시간에 참여 아동 25명의 귀가 시간, 간식, 프로그램 운영표, 발열 체크까지 특이 상담 기록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숙희 진해 도천초등학교 4.5시간 돌봄전담사는 "돌봄교실을 전문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책임과 권한은 높아지는데 그에 따른 근로시간은 시간제 노동에 묶여 있다"며 "설상가상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돌봄 담당교사의 업무가 전담사에게 넘어와 근무시간 이외의 공짜노동과 압축노동에 시달리며 여전히 봉사와 희생을 강요당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더해 경남지부는 "교육부 개선 방안에는 돌봄전담사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교내 돌봄센터'라는 전담부서를 만들어 돌봄전담사 중 1명을 전일제로 전환해 센터장 역할을 부여한다는 계획도 있다"며 "이는 관리자-센터장-시간제 돌봄전담사나 보조교사로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으로, 돌봄전담사를 위계화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로 매우 우려스럽다"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개선 방안을 즉각 폐기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참여하는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협의체룰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