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야당 스가 내각 불신임안 제출…여당 부결 방침

당장 중의원 해산하지 않을 듯…올림픽 후 총선거 가능성

일본 야당들이 15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중의원(하원)에 제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입헌민주당과 공산당, 국민민주당, 사민당 등 야 4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만연한 상황에서 국회 회기를 연장하지 않고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스가 내각 불신임안을 공동 제출했다.

중의원의 과반을 점하고 있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본회의에서 야당이 제출한 불신임안을 부결시킨다는 방침이다.

야 4당은 전날 저녁 회동에서 오는 16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3개월 연장 제안을 자민당 등 여당 측이 거부한 것을 문제 삼아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야당의 불신임안 제출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때인 2019년 6월 이후 2년 만이다.

이번 불신임안 제출에 대해 스가 총리가 중의원 해산으로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스가 총리는 영국 콘월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폐막 후 13일 오후(현지시간) 동행 기자단에 야당의 불신임안 제출과 관련 "최우선은 역시 코로나19 대책"이라며 중의원 해산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중의원 임기는 오는 10월까지로 도쿄올림픽·패럴림픽(7.23~9.5)이 끝나고 9월에 중의원 해산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야당의 불신임안 제출은 중의원 해산의 명분이 될 수 있음에도 당장 해산하지 않는 것은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이 끝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상승한 후에 총선거를 해야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스가 총리는 '하루 100만회 접종'을 목표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속도를 끌어올리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하루 100만회 접종 속도를 유지하면 9월에는 1회 이상 백신 접종률이 60%를 넘게 된다.

스가 총리 주변 인사는 니혼게이자이에 "선거는 나중에 할수록 (이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