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연합회 "생산차질 만회하려면 52시간제 완화돼야"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생산 차질…하반기 만회해야"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자동차 부품업계의 생산 차질을 만회하기 위해 주 52시간 근무 제한 완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는 15일 이사회 및 정기 총회를 열고 자동차 부품산업의 현안과 과제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부품업계의 어려움이 작년 말부터 나아지고 있지만,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일부 부품업체가 상반기 생산 계획의 60%에 해당하는 생산 차질을 겪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생산 차질을 하반기에 만회하기 위해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등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소 부품업체의 유동성 문제 해소를 위해 유동화회사 보증(P-CBO) 발행 조건 중 신용 등급 기준을 'BB-'에서 'B-'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기간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쌍용차와 같이 무급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여부와 관계 없이 무급 휴업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 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지원 연장 및 확대도 건의할 계획이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수송 부문의 탄소중립과 관련해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정책 도입에 우려를 표하며 현재의 발전 믹스를 고려할 때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차가 전주기적평가(LCA) 관점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다고 강조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장은 "하반기 생산 확대가 절실하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중소업체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보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준다면 업체들의 유동성 위기도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