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명수 비리 백서' 발간…"거짓의 명수, 사퇴하라"

국민의힘은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비리백서'를 발간하고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법치의 몰락'이라는 제목의 백서는 지난 2017년 9월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벌어진 법관 탄핵 관련 거짓말 논란, 코드 인사 논란, 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국민의힘이 공정성·균형성에 문제를 제기한 대법원판결 등을 198쪽 분량으로 다뤘다.

국민의힘은 올해 초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당시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탄핵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자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의원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는 한편 3월 백서발간 추진위를 구성해 집필에 들어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발간 기자회견에서 "백서를 보면 법관 탄핵 거래 관련 뒷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강한 개연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차후 이 문제에 대해 수사권을 갖고 본격 수사할 기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 강모 변호사와 그가 속한 한진 법무팀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집행유예 선고 직후 김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도덕적 문제이고 형사법상 체계 문제도 거론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람이 '3치'가 있어야 한다는데, 염치·눈치·수치심도 없이 자리 지키기에만 연연하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사법부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의원은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만든 건 '거짓말의 명수'라는 신조어뿐"이라며 "사법부의 정치화, 무원칙 인사,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변에 맞춘 코드인사 등 세 가지만 보더라도 직을 내려놓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특히 한진 법무팀의 공관 만찬과 관련해 지난 3월 대법원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라며 "바로 이것이 대법원의 직무유기이고 사실 은폐"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만찬 관련 대법원의 즉각적 답변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사위 차원에서 김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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