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용 토지 계약하려고 개인정보 넘긴 공무원

공영 주차장을 지을 땅을 계약하기 위해 공인중개업을 하는 사람에게 소유주 개인 정보를 넘긴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모 구청 공무원 A씨를 입건, 조사한 뒤 검찰로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께 공영주차장을 짓기 위해 토지 소유주와 매매 협의하다가 부진해지자 소유주 정보를 공인중개업을 하는 B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대리인을 내세워 40억원 상당인 해당 토지 계약을 중개한 뒤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공인중개사 자격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한 B씨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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