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률플랫폼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냐"

법률 플랫폼 '로톡'의 운영사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로톡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며 이 같은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변호사법 위반이 되려면 특정 사건을 변호사와 연결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로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톡은 변호사들로부터 월정액을 받고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실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변호사 4천여 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은 로톡이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에 저촉된다며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해 플랫폼을 통한 홍보를 전면 금지했다.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거나 변호사를 홍보해주는 플랫폼에 광고를 의뢰한 회원을 징계하는 내용이 골자로,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같은 대한변협의 방침에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측은 "대한변협의 조치가 헌법상 과잉금지·신뢰보호·평등·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달 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최근엔 대한변협을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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