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노사 공동 거버넌스' 구축 강조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중대재해, 노사 공동 책임 필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문성현 위원장은 14일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노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를 통해 진행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중대 재해를 포함한 산업안전은 실제로 현장에서 노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공동으로 역할을 하는 체계가 돼야 실제로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그동안 산업안전과 관련해 기업 차원에선 노조가 산업안전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었고 노조 입장에선 '왜 우리가 산업안전에 책임을 져야 하느냐' 하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노사 공동의 역할과 책임, 이런 것을 하기 어려웠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마련돼 서로 마음을 열고 노사가 같이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 책임자가 산업안전 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한 법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중대 재해에 대한 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문 위원장이 노사 공동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문 위원장은 "누구를 편드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상황이니 노사가 같이 책임을 지고 같이 역할을 하는 그런 관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대재해법 제정을 계기로 산업안전을 위한 '노사 공동 거버넌스(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법 시행 이후) 실질적으로 그 법으로 (경영자를) 처벌했기 때문에 산재가 줄었느냐는 것 못지않게 노사 공동 거버넌스로 산재가 그만큼 줄었다는 그런 게 확인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또 "(노사 공동 거버넌스 구축 등을 위한) 업종별 세부 논의가 시급하다"며 "한국노총과 경총이 철강, 건설, 화학, 조선 등 업종별 중대 재해 관련 논의 기구를 적극적으로 제안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중대재해, 노사 공동 책임 필요"

문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스스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을 결의하지 않으면 한국노총과 경총을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남은 기간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하길 바란다든지 하는 얘기를 먼저 꺼내긴 어렵지 않겠나"라며 부정적으로 봤다.

문 위원장은 경사노위 산하에 양극화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의제별 위원회를 두고 있음에도 별다른 합의를 못 낸 데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그는 "임금이 많은 사람의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임금이 적은 사람의 임금을 올리며 소득이 많은 쪽이 연대기금을 내 양극화를 해소하자고 한 게 기본 생각이었는데 계속 얘기를 해도, 이게 뭔가 기득권 때문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이런 것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이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여름휴가 시기와 장소 등을 분산해달라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노사가 최대한 협력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경사노위는 결의문에서 "노사는 안전한 휴가를 위해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시대, 편안하고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감염병이 전파·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름휴가 시기 및 장소 분산 등 방역 수칙이 지켜지도록 산하 조직과 회원 기업에 적극적으로 안내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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