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등교 대비…서울시교육청, 5개교에 신속 PCR 검사 도입(종합)

방역·급식 인력도 증원…일반고 전환 자사고는 재학생 등록금 감면
조민 고교 생활기록부 정정엔 여전히 "신중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이 등교 확대에 대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시범 도입하고 학교 방역 인력과 급식 보조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학교 방역 안전망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학교 방역 외에 일반고 전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 방안과 학생생활규정 특별 컨설팅·직권조사 계획도 밝혔다.

◇ 신속 PCR 검사·이동식 PCR 검사·자가검사키트 '다중검사체계' 구축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대와 협력해 7월 한 달 동안 기숙사 운영 학교와 특수학교 등 5개교에서 신속 PCR 검사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대상은 5개교(특성화고 2교, 특목고 1교, 자사고 1교, 특수학교 1교)의 학생과 교직원,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 연수원생이다.

신속 PCR 검사는 기존 PCR 검사와 달리 1∼2시간이면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교육청은 신속 PCR 검사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교육시설 이동검체팀 PCR 검사·기숙학교 19곳에 대한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을 함께 운영해 코로나19 '다중검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최근 관내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에서는 대부분이 무증상 확진자였다"며 "이는 기존 중앙통제중심의 방역 조치에서 나아가 적극적이고 선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학교에 방역 인력 지원도 늘린다.

오는 14일부터 등교가 확대되는 중학교 가운데 학생 수가 500명 이상인 190곳에 학교당 1명씩 방역 인력을 지원한다.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해서는 모든 학교에 각 2명씩 방역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에 학생 수 1천 명 이상의 학교에 학교당 2명의 학교 보건 지원 강사를 지원하는 것에 더해 학생 수가 850명 이상인 초·중·고교 100곳에는 학교보건 지원 강사를 추가로 둔다.

전면 등교 시 급식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3교대 이상 분산 급식을 해야 하는 학교에는 학교 급식 보조 인력을 지원한다.

원격 수업 장기화로 부족했던 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아침, 점심, 방과 후 등 틈새 시간을 활용해 비만·저 체력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게는 전문가의 학교 방문 상담과 전문의 연계 치료 등을 해주기로 했다.

◇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종합 지원…속옷 학생생활규정 점검해 컨설팅
자발적으로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는 고교학점제 시행을 대비한 교육과정을 운영토록 하고 전환 당시 재학생의 등록금을 감면해준다.

고교학점제에 대비해 일반고로 전환한 자사고에 도입될 '교과중점시범과정' 학급은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전환 1년 차 신입생부터 2024학년도까지 시범 운영된다.

기존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서 재학생의 등록금 납부 거부나 타학교로의 전학 등으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점을 고려해 일반고 전환 지원금을 교직원 인건비,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시설·기자재비로 쓸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자사고 기존 재학생 수업료를 일반고 고교 무상교육 지원 수준만큼 감면해준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부 학교에서 학생생활규정을 통해 속옷 등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규정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 컨설팅을 하기로 했다.

먼저 관내 여자 중·고교 중 학생생활규정에 속옷 규정이 있는 31개교 대상으로 특별 컨설팅을 하고 이후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점검해 컨설팅이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과도한 규제를 시정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컨설팅 실시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되지 않은 학교에는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을 강제한다.

◇ 자사고 취소 소송 '4전 전패'에도 "항소"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서울 내 자사고 8곳의 지정 취소처분 행정소송에서 교육청이 '4전 전패'했음에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리한 소송과정이 진행되고 있어서 자사고에 부담을 줘 유감"이라면서도 "1·2·3심이 있는데 중단하기도 어렵다.

재판부에서 교육청이 신청한 병합 심리를 수용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항소심에 드는 비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자사고 폐지 시 '강남 8학군 부활'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를 상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고, 정책으로 어떻게 구현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수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대한병리학회는 2019년 조씨가 제1 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연구부정행위'를 이유로 취소했으나 한영외고는 조씨의 생활기록부에서 논문참여 기록을 삭제·정정하지 않고 있다.

야당 등에서는 조씨의 생기부 정정을 주장하고 있다.

고효선 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원칙과 적법한 절차를 걸쳐 처리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교육부 지침에는 항소심이나 상고심이 진행 중에는 정정하지 않고 최종 판결을 근거로 하라고 돼 있다"고 말했다.

고 과장은 "법원으로부터 1심 판결문 사본을 전달받았으나 2심에서 1심과 결과가 달리 나온다면 정정해야 하는 영역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된 조 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미지수"라며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