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청소년 차량절도…촉법소년이라 처벌·피해자보상 난망

형사미성년 범죄 '대책 시급'…"나이 아닌 행위에 맞는 처벌 이뤄져야"

최근 청소년들이 문이 잠기지 않는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몰고 다니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 중에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도 있어서 제대로 된 처벌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9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5일부터 나흘간 폭스바겐과 제네시스 등 차량 11대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특수절도)로 A(14)군 등 7명을 조사하고 있다.

A군 등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또 다른 차량을 훔쳐 갈아타면서 전주와 임실, 익산 등을 돌아다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SNS에서 만난 이들은 '재미있을 것 같아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7명 중 형사 처벌이 가능한 만 14세를 넘어선 3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명은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촉법소년인 B(13)군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날인 8일 밤 11시께 전북 정읍에서도 훔친 차를 타고 달아나던 청소년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대전에서 차를 훔쳐 정읍까지 110여㎞를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4명 중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3세 촉법소년이었다.

최근 촉법소년들이 SNS에서 만나 차량 절도를 하는 범죄가 늘고 있지만, 체포나 조사가 쉽지 않다는 게 경찰의 고민이다.

한 강력계 형사는 "차량 절도는 피해 금액이 많고 10대들은 운전 연수 경험이 없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촉법소년이나 범죄소년이라서 체포하는 게 쉽지 않다"며 "청소년 범죄에 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범죄가 늘고 있는 만큼 촉법소년의 처벌에 대해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법인 한서 우아롬 변호사는 "현재 촉법소년은 모든 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만 14세 미만으로 구분돼 있다"며 "나이가 아닌 행위에 맞는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기 위해 범행과 피해 정도에 따른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