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중간급 간부 인사, 조직개편과 맞물려 늦춰질 듯

직제개편안 국무회의 통과 뒤 인사 단행 예정

검찰 고위급 간부에 이은 중간급 간부 인사가 검찰 직제개편과 맞물려 다소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7일 취재진과 만나 "중간급 간부 인사 준비를 시작했지만, 직제개편이 완료돼야 한다"며 "인사 시기를 언제라고 장담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형사부의 직접수사 제한을 핵심 내용으로 한 직제개편안을 마련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전담부에서만, 기타 지검은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 직접수사를 개시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소규모 지청에서 직접수사를 하려면 검찰총장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 승인 아래 임시조직을 꾸리도록 했다.

법무부는 대검을 통해 이 같은 직제개편안에 대한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조회했으나, 검찰 내 반발 기류가 심해 고민하고 있다.

일선 검사들은 직접수사 기능 축소로 수사역량이 약화하고, 법무부 장관에 의해 권력사건 수사가 통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지난 3일 박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부분, 즉 6대 범죄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줘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전달했다.

박 장관은 일선 검사들이나 김 총장의 의견을 반영해 직제개편안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는 이날도 "직접수사 범위에 관해 인권보호나 사법통제가 훼손될 수 있는 정도로 수용하긴 어렵지만, 일선에서 간절히 원하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경제범죄·민생범죄에서는 얘기할 수 있다"고 밝혀 일부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현재 법무부와 대검의 실무진이 지속해서 의견을 교환하며 세부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무부에서 최종안이 마련된다고 해도 정부 조직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이를 담은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해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간급 간부 인사는 시행령 통과 뒤 이뤄질 예정이라 이르면 이달 말로 점쳐진다.

지난해 8월 추미애 장관 재직 당시에도 조직을 개편하는 바람에 고위급 간부 인사 후 20일 뒤에 중간급 간부 인사가 이뤄진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