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비방글 올린 40대 1심서 벌금 150만원

온라인상에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린 40대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11차례 인터넷 사이트 보배드림 게시판에 백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게시글에서 SBS 방송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비판하는 내용과 함께 백 대표를 향해 '파렴치한 XX', '양아치보다 더한 XX들', '개자식' 등이라고 표현했다.

A씨 측은 자신이 작성한 글이 피해자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고 방송 프로그램을 비판할 의도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느 정도의 비판이나 이에 수반한 경멸적 표현을 감내할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작성한 글은 피해자에 대한 모멸적인 부정적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대부분 저속한 용어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신공격적 표현을 하고 있고 모욕적 표현이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하다"며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횟수와 기간, 표현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50만원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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