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지방(이낙연 "가상자산 제도권 끌어들여 단속·관리하는…)

이낙연 "가상자산 제도권 끌어들여 단속·관리하는 게 바람직"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할당 30→50%로 확대해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중 한명인 이낙연 전 대표는 28일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단속하고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의 'JTV 전주방송 특별대담'에 출연해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500만명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60% 가량이 청년인 만큼 (가상자산 시장을) 없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소 등이 제도권에 진입하면 (정부는) 자금세탁 같은 불법을 단속·관리하며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고, 투자자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현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를 검토하고 있는데, 규모가 작고 노조의 반발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지방에 있는 공공기관 중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들을 한 지역으로 묶는 이전 방식이 추진된다면, 수도권의 공공기관 이전보다 훨씬 빨리 될 수 있고 효과도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공공기관이 지역의 인재를 더 많이 채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할당제가 30%인데 이에 20%를 더해 50%로 높이자고 제안했다.

즉, 지역의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의 인재를 30%,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20%를 추가 채용해 지방의 취업난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실책을 인정했다.

이 전 대표는 "현 정부가 1인 가구의 폭발적 증가를 예측하지 못한 것이 뼈아프다"며 "특히 지방에서 서울로 몰려든 청년을 비롯해 중년, 노인 등 1인 가구의 증가에 대비하지 못했다"고 자성했다.

그러면서 사화생활을 시작하는 20대부터 촘촘하게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역세권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등 주택공급을 지속해서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이 정도 공급이 된다면, 몇 년 후에 나도 집을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예산 등이 새만금에 집중되다 보니 새로운 사업이 없어 아쉽다"며 "전북의 강점인 농생명, 연기금, 수소 등 관련 분야 집적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전 대표는 방송 대담에 앞서 태조 이성계 어진이 있는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에서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 제례에 참석했다.

전주 이씨인 이 전 대표는 "(조상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장인·장모님은 전주에서, 할머니와 어머니는 고창에서 사셨다"며 종친들에게 전북과 인연을 강조하며 지지를 당부했다.

/연합뉴스